朴대통령 “임기내 헌법개정 완수…국민 여망 담은 개헌안 마련”

이동수 기자
입력 2016.10.24 13:50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87년체제 극복하고 2017년 체제 만들어야”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자리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임기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적 정책 현안을 함께 토론하고 책임지는 정치는 실종됐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언급했다.

“개헌 국민적 공감대 형성… 정치일정 감안할 때도 지금이 개헌 적기”

박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 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다”며 “또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그동안 여야의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나서달라고 요청했고, 국회 밖에서도 각계각층에서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약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며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거리를 둬 왔으나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개헌논의에 대해 ‘국정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임기 내 개헌 구상’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치권은 개헌 정국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