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19일자 내일신문의 <환경부 늑장대응, 불법업체 빠져나갈 빌미> 제하 기사의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익산시와 조속히 이 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오염을 일으킨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내일신문은 이날 익산시장이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허위 자료로 신고하고 운반돼 묻은 것이고 환경부가 지정폐기물의 배출-운반 관리책임이 있는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또 익산시장은 불법업체가 자산을 빼돌리고 숨기면 결국 정부든 자치단체든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아야 한다 주장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2012년 2월 22일 이후 폐기물관리법령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폐석산 복구 사업장에는 양질의 토사, 돌가루 이외의 폐기물을 매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을 신뢰해 지정폐기물을 일반폐기물인 줄 알고 매립했다고 해서 사업자와 관리감독청이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산지관리법 제5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이라고 하더라도 폐기물이 포함된 토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산지관리법 제39조제4항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환경부는 익산시장이 18일 보도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관련 사항은 감사 또는 수사 등을 통해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해양경찰청,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체계로 개선 추진
해양경찰청은 10월 2일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공정하고 신속하며 해양에 특화된 전문적인 수사체계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경찰 이중 수사체계에서 경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등 70여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됨... -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대가야의 고도 고령에 모인다!
고령군은 5일부터 11월 5일까지 5주간‘제3회 고령 대가야배 전국파크골프대회’를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고령군체육회(회장 김종태)가 주최하고 고령군 파크골프협회(협회장 김광식)가 주관하며, 2,300여 명의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친다. 고령군은 이번 대회를 ... -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출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오전 10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에 따라 구성됐으며 앞으로 공론화의 기본방향과 세부 절차... -
충북도・청주시・셀트리온그룹, 투자협약 체결
충북도가 최근 우수 기업들의 도내 대규모 투자를 잇따라 성사시키며 고금리, 고물가로 자칫 침체에 빠질 수 있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충북도는 2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셀트리온 본사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셀트리온그룹 간 의약품 제조시설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 -
신용한 충북도지사,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 참석
신용한 충북도지사가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충청권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선 사전행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충청광역연합의... -
추미애 경기도지사, 국토부 장관 만나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 제안 “일자리·주거 따로 놀아…물량 넘어 삶의 질까지 함께 설계해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의 산업·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경기도형 주택공급 전략’을 제안했다. 공급물량을 중심으로 한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경기도의 산업·일자리·교통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주거와 자족기능을 함께 조성하자는 전략이다. 추 지사는 이날 서...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