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풍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정책금융 등 지원

한경수 기자
입력 2016.10.06 11:35

경제관계장관회의…재해관련 보험금 신속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태풍 피해 지역에 재난안전관리특교세와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비비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태풍 차바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해주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피해기업과 주민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정책금융을 적극 지원하고 보험사의 재해 관련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과 ‘쌀·배추 수급 안정대책’ ‘코리아 세일 페스타 추진동향’ 등을 논의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대내외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당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일정 부분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고 한진해운 문제, 자동차 철도 파업 장기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수출·생산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엄중한 경제여건 아래에서 안정적 고용조건과 높은 연봉을 누리는 철도 물류와 자동차 기업 노조들이 파업을 지속하는 것은 소위 ‘귀족노조의 행태’로서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집단 이기주의”라며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일터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열기 지방·전통시장까지 확산 노력

유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재정·정책금융 등 활용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10조원 이상의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 편성 등 이미 마련한 재정보강의 잔여분에 더해 재정집행 3조2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추경 2조 6000억원, 공기업 투자 5000억원 등으로 재정을 추가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의 집행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 확대하고 유망 신흥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수주를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금융패키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쌀과 배추 등 농산물 수급불안 대응 방안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예년보다 가격 하락 폭이 큰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입확대, 농가소득 보전 등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당초 계획됐던 공공비축과 해외공여를 위한 쌀 39만 톤 매입을 올해안으로 완료하고 올해 생산량 중 초과물량을 대상으로 연내 추가 격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김장철 수급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보유물량을 시장에 집중 공급하고 사전에 충분히 비축할 계획”이라며 “산지 작황에 대해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서 적기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대해서 유 부총리는 “행사가 지난해보다 할인품목이 늘고 할인율도 확대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 쇼핑에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정부도 민간과 협력해서 이번 행사의 열기가 지방과 전통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