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계획’ 확정
(오픈뉴스=opennews)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하기 위해 국가암검진에 폐암검진이 추가로 도입된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부터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고위험흡연자 80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검진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열린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2016~2020년)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암관리 종합계획은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5년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안은 2020년까지 암 발생률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 아래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암 정책의 4대 기본요소인 조기검진, 진단 및 치료, 완화의료를 기본으로 마련됐다.
국가암검진에 신규로 폐암검진 도입 추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개선
암 중 사망원인 1위인 폐암을 국가암검진으로 추가 도입해 조기 발견을 통한 폐암의 사망률 감소를 추진한다.
폐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내년에는 55세 이상 74세 이하의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CT를 통해 시범적으로 검진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폐암 검진의 대상기준 및 절차를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폐암검진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 제도도 개편해 국가암검진 수검여부와 무관하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국가암검진에서 암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해 지원대상 선정의 불합리성이 지적돼 왔다.
아울러 의료급여 산정특례 자료를 활용, 암환자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소견자의 사후관리를 위해 암 의심 판정자의 확진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암검진의 질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무중심으로 개편, 확대 실시한다.
암생존자에 대한 통합지지체계 구축,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다양화
신규 설치할 권역별 통합지지센터에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통해 암생존자 대상 의료·사회·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타 기관과 연계한 암환자 사례관리도 수행할 계획이다.
또 국공립 종합병원을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로 지정, 서비스 유형 다양화를 위해 올 3월부터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
기존 호스피스 사업은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항목의 세분화 등 평가 체계를 개선해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특히, 신규 도입하는 소아호스피스 제공체계 구축을 위해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 요구도 등을 고려해 소아호스피스 제공 모델 및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다.
국가암데이터센터 및 암환자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암관리 위한 인프라 구축
국립암센터 전자의무기록 및 개인연구자료기반의 국가 암 DB와 암종별 연구결과에 따른 암종별 표준 DB를 구축하며 이를 기반으로 정밀의료 구현을 위한 암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를 암예방, 치료 등 정밀의료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암의 발생·사망·생존 등 질병변화의 예측과 효과평가 등 암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적 공조로 암 치료·예방 등 연구 정밀의료 기반 마련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를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암정복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국가전략프로젝트로 정밀의료의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한국형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 국민 10만명에 대한 진료·생활습관·유전체 등의 정보를 수집·축적·공유하고 3대 전이암(폐·위·대장) 환자 1만명을 대상으로 유전체 자료를 확보, 정밀의료 기반 항암임상시험을 실시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발암요인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하며 암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립암센터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소아호스피스 등 공익적 시범사업을 우선 수행하고 희귀난치암에 대한 치료 역량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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