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사드,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

박동민 기자
입력 2016.07.26 13:50

윤 외교-케리 미 국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양자회담

(오픈뉴스,opennews)

케리 “어떤 경우에도 북 핵보유국 인정 안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 수장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이 한·미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병세 외교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2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회담을 갖고 ▲북핵·북한 문제 ▲한·미 동맹 현안 ▲지역·글로벌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한·미 양국이 북핵·북한 문제, 글로벌 문제 등 주요 현안에 있어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음을 평가했다.

특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이후에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며 핵·미사일 개발 의지를 노골화 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을 상기했다.

그러면서 이번 ARF/EAS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해 하반기 예정돼 있는 다양한 외교 일정들을 통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함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출로는 핵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케리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이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결국 스스로에게 위협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모멘텀을 일관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와 관련 중·러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로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기후변화, 해양, 난민 등 지역·글로벌 분야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 교환을 갖고 양국간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으며 케리 장관은 보건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