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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 등 현안해결에 최선”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6.07.21 15:06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환경부는 윤성규 장관이 가습기살균제와 관련, 실제로 지원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두차례, 시행 중에는 한차례, 집단 또는 개별로 피해자들과 만난 바 있으며 환경부의 차관, 국·과장들도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들을 만나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환경부장관, 미세먼지·가습기살균제 등 현안 대응미숙, 책임 회피> 요지의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들 매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논란 등을 명쾌하게 풀지 못했으며 환경부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피해자를 왜 만나느냐”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섬유화 피해사건은 2012년 2월 인과관계가 확정·발표됐으며 박근혜 정부는 2014년 5월부터 치료비, 장례비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생활수당, 간병비 추가지원을 추진하는 중으로 피해자 지원 등 사후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재 미결 주요과제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등이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배상 등을 조치하도록 하는 문제인 바, 정부에서는 피해자 정부지원금에 대해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행사 소송을 승소하도록 해 ‘피해자↔제조사 등’ 간의 피해배상소송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제조사 등의 귀책범위를 불문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찾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문제는 지난 6월 3일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범정부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했고 7월 1일에는 그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당초 2024년 개선목표(PM2.5 20㎍/㎥)를 3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하는 한편, 2026년에는 현재의 파리 수준(PM2.5 18㎍/㎥)을 달성하는 것 등을 목표로 한 특별대책의 추진을 본격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 환경부 장관이 “피해자를 왜 만나느냐”고 언급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서는 ‘장관이 피해자를 만나보면 폐 이외 부분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만나라’라는 취지의 환노위 모의원 질문에 대해 ‘그러한 판단은 의사 등의 전문가 영역이어서 장관이 아닌 전문가가 만나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도중에 답변의 매듭을 허용하지 않아 답변이 중도에 그쳤던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속기록을 확인하면 중단하기 전 답변 내용만으로도 위에서 말한 답변 취지(장관이 아닌 전문가가 만나야 함)였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대해 “의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지요”라는 이어진 답변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후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은 전문가 몫’이라는 취지의 답변에서도 재삼 확인되는 바, 질의응답 전체 내용을 외면한 채 “피해자를 왜 만나냐”라는 답변 부분만 거두절미 부각시키는 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 뿐더러 답변내용을 심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