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opennews=박수성)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하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사업참여를 제한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으나,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청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경각심을 주고,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지원금 부정 사용 시 업무 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다.
업무 담당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함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을 사용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사용명세서를 거짓·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등의 사항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다만, 사업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 투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청과 사업집행기관 업무 담당자에게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하여는 무관용으로 규정에 따른 원칙적 대응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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