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한은,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현물출자 1조원
(오픈뉴스,opennews)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조선 3사가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확정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조선과 해운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뒷받침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1조원의 현물출자를 하는 등 총 12조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기업 부실관리의 책임이 있는 산은과 수은에 대해서는 인력감축, 임금삭감, 자회사 매각 등 쇄신안을 적용하고 이달 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등 조선업 및 유관산업에 대한 다양한 고용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산은·수은 고강도 쇄신…조선업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 온 힘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회의에선 6월 하순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방안, 8월 조선업 관련 지역경제 지원 종합대책, 3분기 중 기활법 활용 사업재편 지원방안과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엄정평가·철저한 자구계획·신속집행’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가속
우선, 조선업과 해운업의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해운업은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상선은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얼라이언스(Alliance) 편입을 지원하고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하여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한진해운은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대 해운사가 정상화 방안 이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선업에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아나가도록 했다.
대형 3사는 주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자산매각, 인력감축, 사업조정 등 총 10조 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경영·재무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자구계획을 추가·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조선사는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하에 기존 수주 선박을 조속히 건조·인도해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엔 개별회사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조선협회 주관 하에 8월까지 업계 공동컨설팅을 추진해 국내 조선 산업의 적정 공급능력, 수익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본적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석유화학 등 여타 과잉공급업종도 업계 주도 제3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기활법을 활용한 자율적인 M&A와 설비감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가능성 선제적 대응’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자본확충 소요를 추정한 결과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원 수준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직접출자를 통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오는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여 금융시장의 안전판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 다음달 부터 운영한다.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하여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본확충과 더불어 전면적인 국책은행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임원 연봉삭감과 전 직원 임금상승분 2년간 반납, 성과연봉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인력과 조직도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취업심사를 도입해 임직원의 불합리한 재취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자산매각과 예산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전면적인 조직·인력 쇄신안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 회사채 유동화 보증 지원(P-CBO)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업 구조조정,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고용 및 지역경제 지원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9일부터 현장실사에 돌입하고 이달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과 훈련지원금 등의 지원을 높은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어 조선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드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유예를 적극 검토하고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의 패키지 지원과 구직급여의 특별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기자재 업체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등을 통해 사업안정화를 지원하고 연관산업으로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R&D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는 “해운·조선업 구조조정은 철저한 자구이행,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하에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이 따르겠지만 일자리와 성장 활로를 찾는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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