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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직접배출에 간접배출까지 추가해 미세먼지 분석”

opennews 기자
입력 2016.06.07 16:47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 매년 공포 등 대국민 공개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일자 한국일보의 <미세먼지,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 제하 기사 관련 “이번 특별대책에는 기존 직접배출(공식통계) 외에 2차 생성(간접배출)까지 추가해 미세먼지 기여도를 분석·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는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결과를 매년 연보를 통해 공표하고 있으며 산정방법론에 관한 보고서도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 서비스(http://airemiss.nier.go.rk)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향후 정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산정방법론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러한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오염원 통계가 믿을 만한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미세먼지관리 특별대책 수립 시 활용한 통계와 환경부 공식통계가 다르다고 보도했다.

또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해 환경부와 해외연구기관(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산하 공동연구센터(JRC))의 조사결과가 다르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존 공식통계에 빠져있던 비산먼지와 생물성연소는 2017년까지 공식통계에 포함할 예정으로 현재 활동도 조사 및 실험을 통한 배출계수 개발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비산먼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현재 국내·외에서 개발된 산정방법론 및 국내 실측값(도로재비산먼지 산정 시 활용되는 도로별 silt 부하량 등)을 활용해 산정하고 있다.

또 2차 생성을 고려해 발생원을 추정하는 평가기법(K-MEMS, Korea Monitoring-Emissions Model System)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는 이번 대책에 이미 반영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의 미세먼지 산정 결과와 해외연구기관(JCR)에서 제시한 결과가 다른 것은 발생원 산정방법의 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내 실정에 맞게 13개 분야(연료연소·제조업·이동오염원·기타 등)로 구분하며 각종통계자료(사업장 정보·에너지사용량·자동차 주행거리 등 120여개 유관기관 300여개의 자료)를 활용해 1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JCR은 각 국에서 포집된 미세먼지 중에 포함돼 있는 구성성분을 통계적으로 평가해 발생원을 추정한 것이며 2차 생성 먼지를 고려, 발생원을 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특히 JCR의 인간활동에 의한 불특정한 오염원(2차생성먼지)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 교통, 발전소 등의 분야에서 발생하므로 환경부의 해당분야 비율만큼 분배해 재구성하면 이번에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생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환경부는 현재 실제 통행하는 지역 대신에 차량 등록지를 배출량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부문 배출량은 차량이 실제로 통과하는 실측 통행량을 기반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통행량이 확보되지 않는 구간의 경우에만 차량 등록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측 교통량 적용 구간 확대를 위해 ‘배출량 신뢰도 향상 및 정책지원 강화방안 연구’, ‘실제 운전조건의 이동오염원 배출계수 및 배출량 산정 연구’ 등의 연구를 지난 2014년부터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는 1999년 시스템 구축 이후 지속적으로 전문가 회의 등의 검증을 거쳐 방법론 개선 및 배출량 산정을 하고 있으며 산정결과는 대기개선 정책수립, 대기질 전망 및 분석을 위한 모델링(해외유명저널 논문에 모델링 입력자료로 활용 등) 등에 폭넓게 활용 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