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 핫라인 설치…재배분 적발되면 환수·다음 연도 지급 금지
정부가 성과상여금을 재배분하는 소위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핫라인을 설치했다.
행정자치부는 ‘인사랑’ 시스템 내 성과급 관련 비리를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신고 게시판을 지난 22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자부는 관련 제보가 접수되면 철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정부합동감사와 공직감찰 등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성과급 노조 반납 등 재배분 행위 적발 시, 해당 성과급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다음연도 지급도 금지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에 대해서도 기준인건비 삭감 등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자부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해 직원 의견수렴 의무화 등 성과급 운영절차를 개선하고 재배분 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연 1회 일시금 지급에서 월별 균등분할 등 지급방식도 개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성과급 재배분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일반 공무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의 필요성, 재배분 금지의 정당성 등을 Q&A 형태로 정리·배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성과상여금 나눠 먹기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무사안일·소극행정을 조장하여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심 지방행정실장은 이어 “성과상여금제도가 취지에 맞게 정상 운영되도록 평가지표 개발, 평가자 교육 의무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최대한 많은 의견 모으고 조정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한다"라며 "그전에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 -
李대통령 "유가 불안 확실한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세 인하 유지"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브라질을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한 호텔에서 제4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유가 유동성... -
이재명 대통령 "공공·필수 의료에 정부 책임 강화…정책 검토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공·필수 의료의 문제에 대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없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 -
한-브라질 공급망 등 MOU 7건 체결…첨단전략산업 기술 협력 촉진
한국과 브라질 양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에너지·산업기술·교육·체육·영화·사이버보안 등 7개 분야에 대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선 한국 우주항공청과 브라질 우주청은 '우주 협력 양해각... -
이재명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 상주대사 8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신임장 제정식은 파견국의 국가원수가 자국의 신임 대사에게 수여한 신임장을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전달하는 절차로 이번 제정식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네 번째이며, 청와대에서 개최된 것은 2022년 이후 4년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