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정기준·결정시점 개선해 7월 시행…약 4300명 가입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인정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장애정도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2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13개 장애유형 중에서 귀, 입, 팔다리, 척추, 심장, 혈액·조혈기, 복부·골반, 암 등 8개 장애유형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일부 개선했다.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는 현재 최고 등급이 장애 3급이나 앞으로는 2급으로 상향된다.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장애등급은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3급 장애로 인정된다.
전이암·재발암의 장애등급을 1등급씩 상향하고 전이암·재발암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 3급으로 인정된다.
전이암은 암이 최초 발생한 부위에서 다른 조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재발암은 치료 후 남은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도 개선된다.
하나의 상병으로 여러 장애 발생 시 모든 장애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각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기게 된다.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후두전적출은 ‘적출일’을,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또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에 완치일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돼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장애심사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된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장애상태가 방사선 사진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되면 ‘국민연금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연금 수급요건 완화로 약 4300명의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연금의 신규 수혜자가 되거나 인상된 장애연금액을 지급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약 80억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해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 8285명이며 이들은 3720억 9000만원의 장애연금을 받았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가입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노동 능력을 손실하거나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이에 따른 소득손실을 보전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장애가 남게 되면 장애별 완치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 위한보건의료 AI 대전환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 AI 대전환 계획을 담은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AI 기본의료 전략'은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족한 ’AI 기본의료 TF’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관련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들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명시하... -
지부,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새 이정표 마련
정부는 7월 21일 16시 2026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26~’30)'을 심의·의결하고,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사후관리 강화방안'과 '첨단재생의료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논의했다.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주... -
질병관리청, 여름방학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받고 건강한 새학기 준비!
질병관리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남·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HPV 백신은 자궁경부암, 항문암 등 관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의 90% 이상, 생식기 사마귀의 89% 이상,... -
동해 절경 품은 경주 해파랑길…주상절리·문무대왕릉 한 번에
경주 해파랑길이 동해안 대표 걷기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양남 주상절리와 문무대왕릉 등 경주의 대표 자연·역사 명소를 함께 만날 수 있어서다. 경주시는 해파랑길 경주 구간이 자연과 역사,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해파랑길은 부산 오륙도에서 강원도 고성... -
질병청, 부모님 건강 따뜻하게 맞잡은 '손아귀 힘(악력)'으로 살펴보세요!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 노인의 근감소증 현황과 악력 저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노쇠의 조기 발견과 예방·관리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에서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다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됐다. 분석 결과, 80세 이상 노인 4...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