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예산처리 지연으로 서민지원 차질”

“하루빨리 국회 심의 이뤄지길 기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매년 예산이 아닌 문제와 연계돼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국회의 예산안 의결이 지연될 경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교육, 생계지원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내년 경제여건도 만만치 않고 유럽 재정위기에 따라 경제가 더 불확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고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하도록 짜인 내년도 예산이 조기에 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조기 확정돼 특히 내년 상반기 제 때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안 처리는 국회 내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을 차례로 열거했다.

그는 우선 “청년 창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없어 연초 집행이 어렵게 된다”며 “국가장학금 지원이 표시된 등록금 고지서를 2월초 학생에게 발송해야 하는데 이것이 늦어져 2012년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최저생계비 이하 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 무능력가구 6만명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추가 보호하는 대책도 지연된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따라 12월 중순까지 자치단체 예산을 확정해야 하지만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예산 확정이 곤란해진다”며 “지방비가 연계되는 일부 사업은 최대 3~6개월 이상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서 하루빨리 예산 심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각 부처도 예산안 심의와 이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2일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언급하며 “정부는 내년에도 청년 일자리를 비롯한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공공부문이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또 “고졸자 채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공공기관 내에서 학력·성별 차별 등 ‘보이지 않는 천장’도 적극적으로 없애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19~20일 서울 코엑스에서 104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2011 공공기관 열린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린다”면서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민간 기업들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지방재정 현황 및 개선방향’과 관련해선 “지난달 미국 앨라배마주 제퍼슨 카운티가 파산신청을 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지방채 금리가 급등하며 그동안 발행된 지방채의 이자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과도한 선심성·행사성 지출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많다”며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부채 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미리미리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선진화 추진방안’에 대해선 “과학기술분야의 개별 출연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국가연구개발원’(가칭)으로 통합함으로써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다만 “출연연 선진화가 물리적 통합에만 그친다면 부문 간 칸막이를 없애려 한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며 “통합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조직의 화학적 융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