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FTA 체결되면 GDP 증가율 한국 2.6%>중국 0.6%>일본 0.2%
한국·중국·일본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한중일 성장과 교역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와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한·중·일 경제통합시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중·일 3국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각국 GDP 증가율은 한국이 2.6%로 중국 0.6%, 일본 0.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중간재 위주의 3국간 역내수출에서 나아가 최종소비·투자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럽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대 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역내 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커지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중국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감안한 FTA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세계 및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협상 개시 및 한·일 FTA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계기로 협상개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감안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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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한·중·일 3국 민간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중·일 FTA가 체결될 경우 각국 GDP 증가율은 한국이 2.6%로 중국 0.6%, 일본 0.2%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중간재 위주의 3국간 역내수출에서 나아가 최종소비·투자재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역내 경제통합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럽재정위기 등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수출입에 있어서 대 중국 의존도는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중국의 역내 시장에 대한 수입의존도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커지는 거대시장인 중국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중국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감안한 FTA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 기업의 세계 및 중국에 대한 경쟁력이 시간이 갈수록 취약해 질 가능성이 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중 FTA 협상 개시 및 한·일 FTA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를 계기로 협상개시에 대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며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중국이 세계 소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를 감안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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