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개최…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지위고하 막론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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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정부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총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또 선거상황실을 24시간 단속체제로 가동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초동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압수수색 실시해 고발 전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 공조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한다.
아울러 여론조사 왜곡이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 조작(바이럴마케팅)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불법집단행동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거 개입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선거기간 중 직무소홀 및 직무유기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월 14일부터 가동 중인 지자체 합동점검반의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진 점을 감안, 선거인명부 확정·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 발송 등 법정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번 총선에 대한 국민관심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 온-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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