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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쟁과 혁신 통한 2단계 금융개혁 추진”

송지수 기자
입력 2016.02.25 12:00

기술금융 확대·정착 등 12개 핵심과제 선정

(오픈뉴스,opennews)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26일 출범하는 옴부즈만 제도의 운영방향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확대, 올해 주요 건전성 제도변화 주요내용 및 시장영향, 자본시장 개혁 추진현황과 성과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의 금융개혁으로 금융권에 변화와 성과의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현장 의견조사 결과, 아직 ‘미완의 개혁’이므로 올해는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와 함께 제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 금융개혁을 완성해 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균형감을 가지고 추진하여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제2단계 금융개혁 방향을 언급했다.

제2단계 금융개혁에 대해 임 위원장은 지난해 추진한 70개 개혁과제들을 시장에 확고히 안착시키고 기존 서비스를 계속 업그레이드해 국민들과 기업이 보다 쉽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금융인프라,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금융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기업들에게 보다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장·공모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과중심 문화확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등 이해관계조정과 협업이 필요한 과제도 확고히 추진하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10여개 개정안을 7월중 일괄 제출하는 등 개혁과제의 조속한 입법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들과 함께, 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며 특히 “모든 금융상품의 설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금융거래를 위한 가입·해지 절차와 서류 등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4차 혁명(Industry 4.0) 등 환경급변으로 금융업이 현재의 방식에 안주하면 앞으로 5~10년 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며 변화와 위기를 예측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미래금융에 대비해야만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고 말했다.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금발심 위원 10명, 금융위원장 및 금감원장 이 참여하는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로 금발심 특별위원회로 설치하여 매월 위원회를 개최, 새로운 개혁과제 발굴·심의하는 한편, 2015년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