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 차원 대응능력 강화 위한 모든 필요 조치”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과 관련, “북한은 새해 벽두부터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북한의 행위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 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핵과 함께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것으로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고통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각 부처와 군인들의 사명과 애국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고 그 모범이 돼야 하는게 국회와 정치권”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테러를 할 지 예측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가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도발행위를 하는 예측불가한 북한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내놓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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