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도 이란처럼 국제사회 나오도록 중국 협조 관건”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관련 당사국이 있어서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6자 회담만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자 회담을 시도하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접근 방법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국방부·통일부 3개 부처의 ‘튼튼한 외교안보, 착실한 통일준비’ 주제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북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틀로 6자 회담이 유용성이 있었지만 회담 자체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회담을 열더라도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결국 중요한 것은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국측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는데 이번에야말로 북한이 핵 개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란과 같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효과 있는 조치를 해주길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고 즉흥적인 북한 정권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모든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북한에게 분명하면서 일관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
그러면서 “당분간 남북관계가 어렵고 정체상태가 불가피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북 정책의 확고한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당장 북한과 급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 있게 접근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확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혹시라도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강력하게 응징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의지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곧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 비대칭적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길 바란다” 며 연합 방위태세를 강조하면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를 안보 차원에서 다뤄야 할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강조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국회에 부탁하고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나서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라며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과 보호에 유념하고 항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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