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연금개혁·노사정 대타협 등 주요 성과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한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개혁의 실천, 현장의 체감, 국민의 행복’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기관장, 정책수요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각 부처 장관들이 ▲공공·금융개혁 ▲노동·교육개혁 ▲창조경제·경제혁신 등 3개 세션별로 24개 개혁과제의 성과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회의에서 올해 주요 성과로 공공·금융개혁 분야의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교육과 금융개혁 분야에서는 중학교의 80%(2551개교)에서 실시된 자유학기제를 비롯, 일학습 병행제 확대, 핀테크 확산, 기술금융 확대 등에서 성과사례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을 통해 창조경제가 구체적 성과로 가시화되고 있으며 한·중 FTA 발효, 관광호텔 규제완화 등으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도 대폭 확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노동개혁 관련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핵심법안의 입법지연 등으로 노동개혁이 완수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메르스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해외관광객 유치 등 당초 계획한 목표가 일부 달성되지 못한 점을 아쉬움으로 꼽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노동개혁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 완료와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의 성과 확산, 서비스산업 확충 등 경제혁신의 성과를 구체화 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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