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 2만달러까지…외환규제 ‘포지티브→네거티브’ 전환
(오픈뉴스,opennews)
기획재정부는 10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등 비(非)은행 금융사들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소액외환이체업’을 도입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거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지금은 은행만 할 수 있는 외환이체 업무를 보험·증권사는 물론 핀테크 기업과 외국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외화 송금 업무의 경우 당장은 시중은행과 협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핀테크 기업 등이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독립적 형태의 외환이체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동시에 외환송금 규모가 커질 경우 환치기나 자금세탁 등의 불법 거래에 이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송금 규모는 건당 3000달러 이하,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 이하로 금액을 제한한다.
자기자본이나 영업기금, 이행보증금이 10억원 이상이며, 한 사람 이상의 외환분야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를 갖춘 기업 누구나 소액 외환이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외환분야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인 규제 규정이 있는 특정 업무를 제외한 모든 외환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1조원 이상의 9개 대형증권사에만 허용됐던 외화대출 업무도 모든 증권사로 확대된다. 보험사는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원화대출을 할 수 있게 되고, 해외 부동산 매매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비은행 금융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외채 증가, 외환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응해 외환 건전성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전업자의 등록·관리·감독 권한은 한국은행에서 관세청으로 이관된다. 불법 외환거래를 해서 환전영업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3년 안에 재등록을 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외환송금 수수료는 100만원을 송금할 때 건당 3만∼4만원 정도”라며 “이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환송금 업체들이 늘어나면 시장 경쟁을 통해 송금 수수료가 인하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원 승진 인사 실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김국진)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 ◇ 신규 임원 승진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신규 임원 승... -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배우 박보검이 직접 그린 손그림을 카드 플레이트에 담은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이하 에코 플랜 박보검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 4월 출시한 ‘신한카드 EC... -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 -
우주항공청,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약 14시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 획득 성공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 -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컬리를 애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컬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컬리 신한카드’는 컬리 이용 시 7%를 적립해준다. 여기에 최대 7%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혜택을 더할 경우, 최대 14%까지 적... -
인천시, 16개국 주한대사 대상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외교전 펼쳐
인천시가 국제무대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송도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열린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리셉션에 참석해, 행사에 자리한 16개국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