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
(오픈뉴스,opennews)
행정자치부는 인구구조 등 행정환경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한다.
또한 자치단체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감사원 감사나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한정된 지방교부세 감액대상도 확대한다. ▲출자 또는 출연 제한 규정과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집행잔액 미반납 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법령 위반으로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 비중 확대는 2015년 2차분(12월) 교부금액부터 적용한다.
한편 보통교부세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 지역균형수요 확대, 자구노력 강화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도 12월 중으로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을 잘 마무리해 국민이 더 행복하고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지식재산처, "해외서 짝퉁 K-상표 발견하면 사진 찍어서 알려주세요"
해외여행 중 한국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매장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는 휴대전화로 매장을 찍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이 제보한 의심 사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기업에 통보되며, 필요시 현지 대응까지 연계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상표 무단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군공항 부지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29일 국토교통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 일원 약 250만평을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한 것에 대해 “320만 특별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환영문에서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 -
고용부, 흩어진 내 경력을 한곳에!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오픈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자·프리랜서가 흩어져 있는 경력을 한곳에서 증명할 수 있는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를 7월 2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력증명서 발급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공공기관과 달리, 중소기업 재직자·퇴직자나 프리랜서는 자신의 경력을 증명하... -
조달청, AI·로봇과 안전 솔루션까지…80개 혁신제품 공공시장 첫걸음
조달청은 2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80개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제품은 AI, 바이오헬스, 로봇,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환경·탄소중립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기술을 활용해 의료·돌봄부터 국민 안전, 기후위기 대응까지 다양... -
재정경제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8월 6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조금전 발표된 6월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불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면서,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소비... -
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 실시
국가데이터처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 약 3만1천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기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2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
질병청,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첫 환자 발생…농작업 및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