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정 합의…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내년부터 95%로 인상
(오픈뉴스,opennews)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는 30일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합의한 뒤 이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정은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지원사업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무역이득공유제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된다.
정부는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농어업계와의 상생협력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발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금 관리 및 운영 주체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상생기금을 이용해 농어촌 자녀 장학사업,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직불금 산정 및 절차와 관련해 관련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아울러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가운데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의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0%로 인하하고 지난 2013년 도입된 수산직접지불제 지원 대상에 제주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타 작물에 대한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헥타르(ha)당 25만원이던 것을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매년 5만원씩 올려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날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중측과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중 FTA가 연내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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