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육성 종합대책 추진중"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동아일보의 ‘씨앗시장 내년 전면개방… 로열티 10년간 8000억 내야’ 보도와 관련, “향후 10년간 로열티 부담액은 종자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없을 경우 최대 2900억원이 예상된다”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대비해 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종자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UPOV 협약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부터 감귤, 딸기 등 6개 작물이 품종보호대상으로 적용되면서 사실상 모든 작물로 확대된다. 대책이 없을 경우 향후 10년간 로열티 부담액만 해도 최대 29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이러한 로열티 문제를 해결하고 종자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종자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 품종 사용으로 인한 로열티 지불을 줄이고, 세계 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품종 육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모두 4911억원을 투자하는 ‘골드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또, 민간업체의 육종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 종자업체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고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사업도 벌이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일본에 로열티를 내야한다’고 보도된 감귤에 대해 “대부분 품종보호기간(25년)이 경과돼 품종보호 확대시 로열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을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