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새 성장동력 위해 경제통합 심화에 속도내야”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이제는 APEC 회원국들도 ‘평소와 같은 성장(Growth as usual)’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저성장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통합의 심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한 “통합의 혜택을 구성원이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 내수와 수출·산업 부문간 ‘균형있는 성장’을 추진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합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APEC 사무국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아태지역은 성장에 대한 무역의 기여가 매우 큰 지역인데 APEC 창설 이후 처음으로 2012년부터 역내 교역량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밑돌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같이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은 APEC을 통한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통합에 힘써왔으며 국내적으로 저성장을 타개하면서 포용적이고 균형잡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광범위한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앞으로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역내 경제통합 심화와 포용적 성장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개혁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한 뒤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원활화, 역내 경제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협의체인 APEC이 한국의 경제정책 추진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한국이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을 추진해 가는데 이번에 채택할 ‘질적 성장 강화 전략’과 금년 9월 APEC 구조개혁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APEC 신구조개혁 의제’ 등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한국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빈곤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소한 경험이 있는데 이러한 노하우를 세계의 개도국들과 공유해 나가고 있다”며 “21세기 개도국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 새마을운동을 보편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개발계획(UNDP)과 협력해 ‘신농촌개발 패러다임’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 APEC 차원에서도 관련 경험이 공유될 수 있도록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이 개발과 성장에 성공한 중요한 요인으로 무역투자 자유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며 “한국은 역내 개도국들에게 FTA 협상 경험을 공유하는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선진국-개도국간 협상 역량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경제통합 과정에서 포용적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0월 G20 통상장관회의 때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용의 모범사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한국은 ICT를 활용해서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의 GVC 참여를 확대해 온 정책 노하우를 APEC 회원국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