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20 정상회의 2세션…차기의장국에 ‘금융안전망 액션플랜’ 마련 제안
(오픈뉴스,opennews)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터키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선진국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고 완만히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2세션에 참석, “조세분야의 국제공조 뿐만 아니라 거시정책의 국제공조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
박 대통령은 “최근 선진국들이 서로 다른 방향의 통화정책을 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신흥국의 경기둔화까지 맞물리면서 신흥국으로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작년 브리스번 정상회의에서 자국의 경제여건만 고려한 선진국의 통화정책은 신흥국에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를 미치고 이것이 다시 선진국에 악영향을 주는 ‘역파급효과 (Spillback)’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에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경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등 G20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서 통화스왑의 확대나 지역금융안전망 같은 보다 튼튼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현재의 금융안전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IMF가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줄 것을 차기 의장국(중국)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조세회피를 의미하는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이 마련된 것과 관련, “글로벌 공조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그동안 노력해 준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G20의 BEPS 대응방안을 적극 지지하며 조만간 국내법에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조세정보 자동교환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외국 과세당국과도 정보를 적극 공유할 것”이라며 “앞으로 G20 회원국이 개도국의 조세시스템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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