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방안 마련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공공기관이 특정회사의 특정 규격제품을 찍어 납품하도록 하는 행태가 금지된다. 또 입찰 담합이나 국고보조급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계약의 공정성이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공공부문 입찰·계약비리 방지 및 계약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연간 112조원, 국내총생산의 7.5% 규모로 성장한 국내 공공조달시장에 대해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등 투명화를 추진해왔으나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 유착한 계약비리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선진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존 조달청 등 일부 기관에만 실시하던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특정회사나 특정 규격제품을 지정해 납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5000만 원 이상 경쟁 입찰은 입찰공고 전 구매규격을 사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의사항은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심의하기로 했다.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 위원별 점수를 공개해 일부 평가위원의 비정상적 평가행태로 인한 평가결과 왜곡을 방지한다. 또 평가위원이 평균대비 상하한 일정비율(10%)이상의 점수를 줄 경우 그 근거를 설명하도록 한다.
담합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 사전 약정한 계약액의 일정비율(가령 5~10%)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해 담합 행위 억제에 나선다. 담합은 낙찰가격을 상승시켜 발주기관에 손실을 준다는 연구결과에 다른 조치다.
계약제도 선진화도 추진된다. 현행 최저가 중심 낙찰제도도 최적가치낙찰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데 내년부터 300억 원 이상 공사계약에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적용하고 문화재 수리는 가격과 무관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가격평가가 어려웠던 용역계약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각종 수의계약과 우선구매 등 경쟁입찰 특례제도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특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조달 제도의 투명성,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에도 입찰·계약비리 방지 등 공공조달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등 선진화된 국가계약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원 승진 인사 실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김국진)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 ◇ 신규 임원 승진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신규 임원 승... -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배우 박보검이 직접 그린 손그림을 카드 플레이트에 담은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이하 에코 플랜 박보검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 4월 출시한 ‘신한카드 EC... -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 -
우주항공청,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약 14시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 획득 성공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 -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컬리를 애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컬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컬리 신한카드’는 컬리 이용 시 7%를 적립해준다. 여기에 최대 7%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혜택을 더할 경우, 최대 14%까지 적... -
인천시, 16개국 주한대사 대상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외교전 펼쳐
인천시가 국제무대에서 G20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 송도 경원재 바이 워커힐에서 열린 ‘2026 퍼스트 글로벌 챌린지’ 리셉션에 참석해, 행사에 자리한 16개국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G20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며 지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