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개혁법안 제대로 진행 안돼 앞이 안보여”

이동수 기자
입력 2015.11.06 16:10

“당리당략 떠나 국민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안 속히 처리해야”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들을 조속히 심사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정부는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유망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개혁이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면 규제개혁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들은 규제개혁도 4대 개혁과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이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방안들이 충실하게 이행돼서 그 효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을 해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생기고 그것이 또다른 규제를 개혁할 수 있는 추동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시장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 ▲규제개혁의 사후관리 ▲규제개혁 시스템 정비에 정부3.0 적극 활용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개선 등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누차 강조하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법령상 근거 없는 구두 지도, 접수 거부나 인허가 지연, 소극적 법령 해석과 같은 규제 담당자들의 행태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감사원과 행자부 및 각 지자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적극 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감사 컨설팅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 확산과 같은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