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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이상 국고보조금 사업 현장 점검

  • 강영석 기자
  • 입력 2015.10.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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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보조금 관리위원회’ 1차 회의 개최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현장 점검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국고보조금 제도 운영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신설된 ‘보조금 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 조달청,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부처의 300억원 이상 대형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키로 결정했다.
 
이날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등 13개 주요부처는 보조사업 관리·운영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전 부처는 2016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통폐합된 사업에서 보조금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조금 정보도 더욱 투명하게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주요 부처는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했으며, 정부는 공개 정보 중 지방자치단체별 비교 가능한 정보를 선별해 '열린재정' 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신규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위해 사업 분야별 표준모델 개발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2차관은 “보조금 개혁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보조금법령 개정 빛 부처별 보조사업 관리체계 개편 등의 주요 과제를 연내에 마무리해 달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요 재정통계를 대폭 공개해 재정개혁 추진동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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