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경제 영향 철저히 분석 후 절차 거쳐 정부입장 최종 확정
(오픈뉴스,opennews)
아태 지역 최대의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 무역·통상 장관들은 이날 오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핵심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TPP는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이 주도하며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최대 경제공동체다.
TPP 협정이 타결됨에 따라 12개국은 자동차에서부터 쌀과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들에 대해 관세를 철폐 또는 인하하는 등 무역 장벽을 없앨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는 TPP 실질타결에 대해 아태 지역 최대의 경제 통합체가 될 TPP의 실질적 타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TPP 협상 동향 분석과 참여국들과 예비양자협의 등을 통해 우리의 TPP 참여여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중일 FTA, RCEP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도 적극 참여중이다.
향후 TPP 협정문이 공개되면 산업부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 이를 토대로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TPP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기준 32.4%(3553억달러)에 달하는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양자 FTA를 뛰어넘는 경제 효과를 가져온다.
TPP는 향후 새로운 국제 통상질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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