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정상 “北 핵개발 강력규탄·추가도발 자제 촉구”

이동수 기자
입력 2015.09.16 14:29

박 대통령 “북 비핵화 긴밀 공조”…EU 의장 “한반도 평화통일 지지”

(오픈뉴스,opennews)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상임의장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8차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의사를 밝혔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이후 배포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의장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더 이상의 도발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다.

두 정상은 이어 6자회담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호응하고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지난해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할 것에도 동의했다.

두 정상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전과 관련, 2010년 이래 이뤄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진전과 2013년 제7차 정상회담 이래 진행된 구체적인 협력에 만족을 표명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포괄적이고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정상들은 2014년 6월 한-EU 기본협정이 공식 발효한 것을 환영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절차를 완료해 최대한 빠른 날짜에, 가능하다면 연내에 전체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양자간 교류와 협력이 확대돼 온 데 만족을 표명했다.

한국과 EU 시민들간 소통 강화가 양자 관계의 심화와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문화와 창조 산업간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특히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청소년 분야에서의 인적교류를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관계 진전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며 “투스크 의장님께서는 우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EU의 지지를 재확인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에 투스크 의장은 “최근 휴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과의 위기를 합의로 변모시킨 성과에 대해 치하드린다”며 “EU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특히 박 대통령의 개인적 노력에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화답했다.

투스크 의장은 또한 “동북아 지역은 최근 몇 개월간 놀라울 정도의 많은 진전이 있었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이와 관련한 박 대통령의 노고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노력들은 향후 지역 안정화와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