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경쟁력 제고·청년채용 확대·비정규직 감소 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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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것에 대해 “1석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 선진화 특별위원회와 당정협의 후 “성실한 근로자들은 60세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고 기업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고 청년들을 직접 채용하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정규직은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동반성장,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하도급·비정규직 채용에서 직접 채용을 하는 쪽으로 고용 문화와 생태계를 바꾸는 일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노사정 협의 과정에서 핵심쟁점으로 다뤄졌던 ‘취업규칙 변경 완화’와 관련,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서 우선 현실화할 수 있는 내용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 논의할 것”이라며 “누구도 판례와 법 규정을 넘을 수는 없는 만큼 그 테두리 내에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전날 노사정 4자 대표들이 내놓은 합의문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합의문은 프로세스(과정)를 정한 것으로 하나하나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하다는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기국회 회기 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5대 개혁 입법과제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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