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징금 3~5배 인상…중대 위반시 영업정지 조치도
(오픈뉴스,opennews)
금융제재가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된다.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사가 자체 징계하며,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3~5배 인상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2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등은 “현 제재제도는 개인에 대한 신분제재 중심으로 운영돼 직원들의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기관제재는 주의 경고가 대부분을 차지해 실효성이 부족했다. 또한, 금전제재는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가 미흡했다”며 “적발 제재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금융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자체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고 금융제재 개선안 마련 배경를 밝혔다.
실제로 주요국 사례 및 국내 타영역에 비해 금융분야 제재금액이 현저히 낮아 징벌성 및 부당이득 환수 효과 미흡했다는 평가다.
반면 美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도이치뱅크가 금융위기시 입은 손실을 숨긴 것에 대해 5500만달러(약 65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지난 5월 부과했다.
이번에 나온 개선안은 금융사의 보수적 문화를 혁신하고 자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직원 제재는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하는 체제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임원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부합하는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기관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기·일부 영업정지를 적극 활용하고 기관제재에도 경합가중제도를 도입해 제재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대상을 확대하고 부과금액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금전제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지주·은행·증권·보험의 경우 기관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까지 인상하되, 경미한 위반은 부과한도를 이보다 낮게 규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연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현행 과태료 수준, 해당 금융기관의 납부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밖에 법규 위반이 아닌 내규·행정지도 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확약서·양해각서 등을 통해 금융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 등은 관행 개선이나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준비하고, 내년 차기 국회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과징금 부과근거가 규정돼 있는 34개의 금융 관련법 개정을 일시에 추진하기 보다는 주요 업권법 및 과태료 부과실적이 많은 법 중심으로 우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홍지선 국토부장관, 추석 귀성길 주요 교통현장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첫날인 9월 23일 주요 교통현장을 방문해 교통대책과 안전관리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홍지선 장관은 경부고속도로 죽암휴게소와 교통관제센터를 찾아 추석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 -
한화생명-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임원 승진 인사 실시
한화생명(대표이사 권혁웅·이경근)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대표이사 김국진)가 정기 임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화생명 ◇ 신규 임원 승진 △김상재 △김종원 △김혜미 △민병문 △박기우 △백제민 △송종혁 △이상철 △장윤한 △전승진 △조규삼 △최강석 한화생명금융서비스 ◇ 신규 임원 승... -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배우 박보검이 직접 그린 손그림을 카드 플레이트에 담은 ‘신한카드 ECO Plan 박보검 콜라보 에디션(이하 에코 플랜 박보검 에디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카드는 지난 4월 출시한 ‘신한카드 EC... -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최대 2억원까지 확대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인상된다. 대지급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 -
우주항공청, '초소형군집위성' 발사 약 14시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 획득 성공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0월 7일 12시 25분 한국형발사체(누리호)로 발사된 초소형군집위성 2~6호가 발사 약 14시간 29분 만에 첫 지상 관측 영상을 촬영해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영상 획득은 발사 직후 위성체와 광학 탑재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 -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 최대 14% 적립금 쌓아주는 ‘컬리 신한카드’ 출시 신한카드(사장 박창훈)는 컬리를 애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컬리 신한카드’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컬리 신한카드’는 컬리 이용 시 7%를 적립해준다. 여기에 최대 7%를 적립해주는 멤버십 혜택을 더할 경우, 최대 14%까지 적...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헬스&라이프
more +-
식약처,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화장... -
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32개 업체 적발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 -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전남 함평군에서 개최하는 제28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행사를 열고, ‘꿈꾸는 나비, 시작되는 여정’... -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
포토뉴스
more +-
이재명 대통령, 장성 진급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장성 진급 신고 및 삼정검 수치수여식을 진행했다.이날 이 자리에는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이상렬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박흥재 공군사관학교장, 윤한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 조충호 해군참모차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삼정검 수... -
이재명 대통령 "한-브라질 동반자 관계 도약 원년…경제협력 기반 강화"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2026년을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지난 2월 '4개년 행동계획'에 이어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협력의 미래 비전을 더욱 구체화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는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한국과 ... -
李대통령, AI 시대 '공유'와 '안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회의 마지막 세션인 업무 오찬에 참석,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주제 하에 성장·회복력·사이버안보 및 미성년자 보호·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다. 이번 업무오찬에는 G7 회원국 및 5개 ... -
한미 정상, 양국 동맹·중동 정세·한반도 문제 등 긴밀한 의견 교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외 주최 공식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 중동 정세 및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오현주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