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섭 행자부장관 “민간이 효율적인 사업, 민간에 맡겨”
(오픈뉴스,opennews)
지방공기업의 민간이양 사업 대상이 이달 확정된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일 지방공기업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나무 장난감나라’를 방문해 장난감 대여업이 지방공기업 사업으로 적정한 지를 주제로 시민, 민간사업자, 전문가 등과 의견을 교환했다.
지방공기업 사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장성 테스트’ 과정에 현장과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장성 테스트는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지방공기업 사업 중 공공성이 적으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기능을 감축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143개 전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사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재 9인 전원 민간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시장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성 테스트는 공공성과 경제성을 기준으로 검토하되, 공공성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방공기업 사업으로서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공공성이 적으면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 결정되면 민간이양 등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장난감 대여업과 같이 지방공기업의 사업 추진에 대해 찬반이 있는 경우 현장 의견과 시민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공기업 ‘장난감 대여사업’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장난감 가격이 비싼데다가 아이가 금세 싫증을 내기 때문에 구매 대신 ‘꿈나무 장난감나라’에서 장난감을 대여하고 있다는 이용자는 무료이고 공단에서 운영하여 신뢰할 수 있다면서 지금보다 다양한 장난감과 시설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꿈나무 장난감나라’를 운영중인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은 무료 대여, 장난감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 지역내 민간 장난감대여점 부재 등을 들어 공기업 사업으로서의 적정성을 주장했다.
반면, 온라인 장난감대여 쇼핑몰 ‘장난감아저씨’ 구로·금천지점 대표는 공공부문에서 장난감 대여사업을 활발히 하는 지역의 경우 확실히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하며, 직접 운영 대신 민간사업자의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도입을 제안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장난감 대여사업처럼 소자본으로 창업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하도록 정부가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의견들에 대해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장성 테스트를 통해 공공성이 적으면서 민간부문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은 민간에 맡길 계획”이라며 “다만, 장난감 대여사업과 같이 찬반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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