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곳 중 현재 3곳 도입 완료…추진상황 점검 등 지속 모니터링
(오픈뉴스,opennews)
중소기업청이 소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중 3개 기관(전체40%수준)이 도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5개 기관도 올해 모두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향후 3년간 90여명 내외의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파악했다.
먼저, 지난 7월 준정부기관인 기술정보진흥원이 조기 도입을 완료했으며, 이어 8월 한국벤처투자와 신보중앙회가 노사협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했다.
이들 기관의 성공적 도입은 임금피크제 설계 초기부터 노조와 자료 공유, 공감대 형성 등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정화 중기청장이 직접 임금피크제를 챙기는 등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중기청은 기술정보진흥원 등 조기도입 완료한 기관의 성공사례를 타 기관에 확산시켜 올해 말까지 중기청 소관 8개 공공기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임금피크제가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먼저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 위해 제도 도입여부 등에 따라 경영평가 인센티브(최대 3점)를 부여하고,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을 신규채용한 기관에 대해 상생고용금을 1인당 54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자의 임금소득 감축분을 신규채용자에게 이전한다는 제로섬(zero-sum)게임 이란 생각보다는 세대간에 일자리를 공유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윈윈(win-win)게임이라 보고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 담당자와 매월 임금피크제 점검회의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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