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을지 국무회의 주재…“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과 관련, “각 부처별로 지금까지 과제별 추진 상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세부 실행 계획을 보완해서 연내에 보다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 부문 구조개혁은 힘든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우리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되새겼는데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더욱 굳건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못해온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과 함께 우리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을 억누르는 낡은 규제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바이오산업의 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은 유전체 분석기술 개발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유전자 치료법 연구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치료제 개발과 산업화 투자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규모가 급속히 팽창하는 무인기 산업과 컴퓨터그래픽 산업도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우리가 갖췄지만 관련 규제와 낙후된 거래 관행 때문에 산업화가 뒤처지고 있는데 산업구조와 기술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규제는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관련, “이 법의 시행으로 민간임대사업은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들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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