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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살린다…법무부 법률상담서비스 ‘호응’

  • 정용철 기자
  • 입력 2015.08.0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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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상담 6년새 143% 증가…만족도도 높아
(오픈뉴스,opennews)

법무부의 다양한 법률상담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이처럼 변호사 비용을 대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법률상담을 통한 피해구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7일 올 상반기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건수가 6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0건)에서 7.3%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해동안은 1178건으로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2009년(484건)에 대비해 143%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영업비밀·지식재산권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 특허·노동·국제거래 분야 등 전문변호사 안내, 소송비용 지원, 현장 상담·강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공익법무관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또는 소송 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별·전문분야별로 구성된 중소기업법률자문단(현재 변호사 151명)과 연계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은 검사 1명, 사무관(변호사) 1명, 전문위원(미국 변호사), 공익법무관 등 총 150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의 법률상담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법률상담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었다.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의 올 상반기 법률상담건수는 114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53건) 대비 115% 증가했다. 지난해 상담건수는 모두 133건으로서 2012년 21건 대비 533% 증가했다.
 
상담건수 증가와 함께 법무부의 중소기업 법률상담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높아졌다. 2013년 고객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3점을 기록했으나 올해 6월 기준 4.89점으로 증가했다.
 
소송비용 지원금은 2009년 6800만원에서 지난해 1억801만원으로 59% 증가했다.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은 200만원을 한도(자부담금 30%, 60만원)로 소송·자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법률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수출기업과 벤처기업이 밀집돼 있는 전국의 공단·산업단지에 산업단지 법률지원 전담변호사를 위촉하고 예비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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