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시장 개혁은 필수 생존전략”

(오픈뉴스,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과 같이 경직되고 낡은 노동시장 구조로는 절박한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다른 부문은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가 순위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문(노동시장 경쟁력)은 거의 꼴찌에 가깝다”며 “그 정도로 시대 흐름에 너무나 뒤쳐져 있는 것이 지금 노동시장 구조”리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미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7%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용부와 관계부처는 그간 노사정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 주기 바라고, 노사도 미래세대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추경을 비롯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올 하반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4차례 핵심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 것과 관련, “각 부처의 국장, 과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에게 현장 상황을 듣고 하반기 추진전략을 과제별로 살펴봤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과제들도 있고, 또 일부 과제들은 지연이 되거나 아직 현장에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해 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며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하고, 통과 즉시 바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