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둘러싼 동북아의 '新 냉전시대' 심층분석 [中]

정광진 기자
입력 2015.06.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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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 한반도 배치, 美中의 손익계산서는?

(오픈뉴스=opennews)

100여 년 전. 때는 구한말. 일본, 중국(청나라) 러시아 등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전에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간 조선왕조는 멸망의 길로 빠져들고 있었다. 일본의 제국주의 세력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를 바탕으로 1905년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1910년에는 한반도 전체를 완전한 신민지로 삼키고 만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집권세력은 다가오는 제국주의 시대라는 격랑의 현실에는 애써 눈을 감은 채 부정부패와 정쟁을 일삼으며 허송세월을 보냈다. 10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세가 이때와 다르지 않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미국 주도의 팍스아메리카나 시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미래학자가 2010년까지만 해도 드물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막강한 인구와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중국이 도전장을 내밀면서 그 여파가 한반도의 지각변동을 몰고 올 조짐이다. 역사적으로 국가 안에서의 왕권 교체나 국가 간의 세력 교체가 일어날 때는 필연코 충돌이 생기기 마련이다. 세계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과 최근 들어 급격하게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중국 사이에 지속되는 팽팽한 긴장관계가 언젠가는 화산처럼 폭발할지 모른다는 우려는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편집자주>

한국의 사드배치는 미국이 바라는 ‘신의 한수’

사드 문제의 시발점은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과 핵무장이다. 북한의 무모한 핵개발은 지금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동아시아 군비경쟁이라는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사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재무장도 모두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출발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무장과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일본의 군비확충 강경론자들의 입김을 강화시키면서 군비경쟁을 위한 악순환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중국의 반발은 사드의 레이더망이 자국의 전략무기를 무력화시키고 사드 배치가 북한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군사 전략에 대해 ‘미국 개입 최소화’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전진 기지로써 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레이더를 북한 쪽으로 고정하겠다고 나섰지만 중국은 들은 체도 안하는 모습이다.

미국은 북한의 집요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방어전략 차원에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이처럼 중국과 미국이 내세우는 논리는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명분에 불과하고 사드를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는 진짜 속내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월 18일자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의 분석은 이를 통렬하게 입증하고 있다. 이 잡지는 미국의 사드 한국 배치 추진이 미국에게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라는 분석했다. 첫째, 사드 배치가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강화하려 할 때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우선시 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는 미국은 중국과 한국이라는 아시아의 두 나라를 모두 감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잡지는 “실제 사드의 배치는 물론 한국과 미국의 사드 배치 논의만으로도 이미 중국과 한국의 우호적인 관계에 거리감이 느껴질 것”이라면서 “이미 중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드 협의를 통해 중국과 한국을 떨어트려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둘째,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북한이 겉으로는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립적인 국가임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안보와 생존을 중국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게 사드 배치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권유에도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함으로써 미국의 사드 배치를 정당화 시켰다며 북한을 탓할 가능성도 높고 분석했다. 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이 이미 경고 한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 위험하고 적극적인 군사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 중국에게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이 잡지는 분석했다. 디플로매트는 이 두 가지 요인이 중국에 심각한 외교 과제가 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이 발끈하는 이유는 사드의 핵심 구성품인 고성능X-밴드레이더(AN/TPY-2)라는 사드의 핵심장비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요격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이를 운용하는 ‘X-밴드 레이더’때문이다. 이 X-밴드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 최대 탐지 거리는 1,000km를 넘어 서고, 파장도 짧아 정밀한 탐지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그 크기도 작아 수송기로 실어 나를 수도 있다. 맘만 먹으면 중국 곳곳의 군사시설들을 손금 보듯 들여다 볼 수 있다. 중국이 내세우는 반대명분은 자신들의 핵심 군사시설이 미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국 전역을 다 들여 다 본다”vs “일본 배치 사드로 이미 다 볼 수 있다”

현재 사드는 미국, 이스라엘, 터키 그리고 일본에 배치되어있다. 일본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뿐 아니라 여러 시스템을 통해 이미 대중 감시망은 작동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 2대에 사드 레이더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 중국의 연안 지역까지 탐지하고 있다.

또 X-밴드 레이더는 이미 여러기가 가동 중이다. 일본에는 지상기지 두 곳에 조기경보 기능의 ‘전진배치용’X-밴드 레이더가 설치돼 있다. 아오모리 현 항공자위대 샤리키 기지와 교토부 교탄고시 교가미사키 기지다. 중국은 이미 노출돼 있는 셈이다. 한국에 추가로 배치해도 지금과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데, 이는 헐리우드 액션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 반론의 요지이다.

물론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미국의 중국 지린성 퉁화시와 요령성 다롄시 일대의 DF-21을 조기 탐지해 요격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X-밴드 레이더를 동아시아에 처음 배치한 것은 2006년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재편실시를 위한 미일 로드맵’을 채택하면서다. 중국 탄도미사일 능력강화 등을 고려해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국 해병대 병력을 대거 괌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미군 X-밴드 레이더 시스템의 최적 배치장소로 항공자위대의 샤리키(일본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둔지가 정해졌다”며 AN/TPY-2를 일본에 최초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두 번째 레이더는 그로부터 9년 뒤인 2014년 12월 교토 교가미사키에 설치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1년 11월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발표에 이어 2013년 10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통해 ‘더 강력한 동맹과 더 큰 책임의 공유를 향해’라는 공동문서를 채택했다. 이 합의문서에 의해 미·일은 교토의 항공자위대 기지인 교가미사키 통신소에 두 번째 AN/TPY-2를 설치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사드를 평택기지에 배치할 경우, 최대 2천㎞까지 탐지가 가능해 중국 핵심 군사시설이 있는 상하이, 톈진, 다롄 등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의 발사를 초기단계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편다.

올해 4월 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핵 비확산 국제 콘퍼런스’에 중국 대표 격으로 참석한 중국 런민대 우리챵 부교수는 “레이더가 중국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중국 미사일의 모형 탄두 분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모형 탄두는 매우 가볍고 실제 핵탄두는 무겁다. 따라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 어떤 게 진짜 탄두이고 모형인지 알게 된다.”면서 이 레이더를 통해 중국 전력이 노출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X-밴드 레이더의 ‘X’는 X라고 불리는 주파수대를 말하는 데 통상 레이더가 식별 능력은 떨어져도 원거리를 탐지할 수 있는 L대와 S대 주파수를 사용하는 데 반해 X는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다. 이에 따라 사드에 장착되는 X-밴드 레이더는 2천㎞ 떨어진 곳의 탄두의 형상까지 식별할 수 있다.

日 이지스함 배치 사드 이미 북한미사일 실험분쇄 ‘전공’세워

사드 레이더는 운영 목적에 따라 성능은 두 가지로 나뉜다. 레이더만 별도로 사용해 조기탐지 경보 기능을 하는 ‘전진배치용(Forward Based Mode)’과 사드 내에 장착돼 미사일을 유도 요격하는 ‘종말단계 모드(TM: Terminal Based Mode)’다. 그러나 전진배치모드와 종말단계모드의 하드웨어는 같다고 한다.

배터리 용량이 큰 전진배치 모드는 먼 거리를 추적해 1800㎞~2천㎞ 추적이 가능하고 비용도 비싼 반면 종말단계모드는 배터리 용량이 작고 요격 미사일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600㎞~900㎞로 제한되어 있다. 레이더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진배치 모드는 조기에 적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기능이다. 탄도탄이 발사대에서 이륙하여 날아가는 방향과 목표를 탐지하고 미사일의 형상을 탐지할 수 있는 사거리가 1800㎞~2천㎞다.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사드 시스템 속에 구현되는 레이더의 기능은 ‘종말단계모드’가 해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적의 미사일 낙하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까지 유도하는 모드다. 이 모드는 사격지원은 물론 요격미사일을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다. 종말단계의 레이더 반사 단면적(RCS : Radar Cross Section)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골프공을 찾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지스 BMD를 위한 탄도미사일 RSC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하지만 작전범위상 사거리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먼 데까지 볼 필요가 없으며 사거리는 1천㎞ 미만이고 유효 탐지거리가 600㎞ 정도다.

일본 이지스함은 ‘종말단계모드’레이더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지스함은 고성능 레이더와 컴퓨터를 탑재하고 아군을 공격하는 다수의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해 동시에 요격할 능력을 가진 함선으로 미국 해군이 항공모함을 호위할 목적으로 개발했다. 이지스함은 최초 표적을 탐지한 후 위상배열 레이더로 표적을 파악한 후 통제센터에 전달하고, 표적우선순위를 정하면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본 자위대의 이지스함 레이더는 그동안 그 명성에 어울리게 혁혁한 공을 세웠다. 2009년 4월 5일 이지스함 ‘공고’가 북한 무수단리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대포동 미사일을 미군의 조기 경계위성보다 먼저 탐지해 방위성 중앙지휘소에 알린 것. 앞서 2007년 12월에는 이지스함에서 발사된 SM-3가 북한의 노동 미사일과 유사한 모조 미사일을 탐지하여 추격 고도 약 100마일에서 파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다. 미국 이외의 국가 중 이지스 전투 시스템을 통해 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의 해군력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은 함정과 무기의 질면에서 일본을 앞서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일본은 1993-1999년 ‘공고급(9500t)’이라 불리는 4척의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며 여기에는 SM-3가 탑재돼 있다. 현재는 ‘공고급’보다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 ‘아타고급(7700t)’2척이 추가로 건조돼 있으며 2018년까지는 개조해 SM-3를 탑재할 계획이다. 일본은 2020년까지 이지스함 2척을 추가 건조할 방침이다. 일본 이지스함의 공격과 방어 능력은 미 해군과의 합동 훈련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의 두 지역에 설치된 레이더는 우리나라 배치가 예상되는 ‘종말단계모드’와는 반대로 ‘전진배치용’으로 탐지거리는 2천㎞에 이른다. 동해안 대부분과 함경도 일부, 러시아 연해주 일부, 그리고 중국의 지린성, 헤이룽장성 일부도 레이더의 탐지 반경 안에 포함된다. 만약 평택을 기준으로 사드가 배치된다고 가정을 해도 탐지범위가 최대 1천㎞인 종말단계모드 레이더의 반경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노골적인 반대는 군사적 측면보단 韓·美간 이간을 노리는 전략”

▲ MBC뉴스 방송화면 캡쳐

중국의 우려는 또 있다. 제한적인 반경으로 북한을 향해 있는 종말단계모드 레이더를 설치한다고 해도, 방향을 바꿔서 북한에서 서쪽 방향으로 전환해 중국 쪽을 겨냥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은 블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으로 레이더 방향을 전환했을 때 겨냥할 곳은 중국 ICBM이 설치돼 있는 서쪽의 간쑤성 톈슈이, 시안시성 웨이난, 허난성 난양으로 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인 중앙군사위 직속 제2포병이 있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중국 산둥 반도에서만 110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레이더 설치방향전환도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X-밴드 레이더는 흔히 생각하듯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 고정적으로 빔을 방사한다.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은 최대 8시간으로 추정된다. 레이더의 고각을 변경하고 통제 소프트웨어와 수백 개의 케이블 연결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레이더가 비정형성을 갖더라도 발사된 후 방향전환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 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초강력 전자파 위험구역 때문에 레이더 전방 5.5㎞까지는 아무것도 설치돼선 안 된다. 따라서 사드 요격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전투관리 시스템 등은 모두 레이더 뒤쪽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사드는 요격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전투관리·지휘·통제·통신·정보, 지상 레이더 등 4개의 주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드에 장착되는 X-밴드 레이더는 2만 5,344개에 이르는 송수신 소자로 구성돼 있으며 트레일러로 끌고 다니며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강력한 전파는 2.4~5.5㎞ 밖의 자동차나 항공기의 전자 장비를 망가뜨릴 만큼의 위력을 지녀 안전지대를 둬야 하고 방향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군사적 효용성 측면 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미일 삼각동맹 축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라고 여기는 한국을 상대로 한 고도의 이간책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