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공동선언

오픈뉴스 기자
입력 2015.05.2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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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이슬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5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양국 정상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회담 분위기 속에서 내실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동의 관심사인 중요한 지역·국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관계를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 대한민국(이하‘양측’)은 현재 양국간 우호협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면서, 정치, 군사기술, 경제·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문화·인문 및 기타 우선적 분야에서 양국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1. 양측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이 양국 고위인사 간 정례적인 회동의 일환이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 방문이 양국 및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에 추동력을 부여하려는 공동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2. 양측은 상호 존중 및 호혜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포괄적인 양국 관계의 심화·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 양측은 양국 정상 간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대화의 중요성 및 시의적절성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관계 및 주요한 국제·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정기적 협의 및 정치적 대화를 지속해나가기로 하였다.

4. 양측은 각 측이 추진하는 국내 사정에 부합하는 발전방향, 근본적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존중하고, 국제무대에서 계속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측은 전략적 동반자관계·상호이해·신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양국 의회간 관계 발전·교류·협력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측은 세계 금융경제 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에서 경기침체와 불황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다변화되고 수출지향적인 산업 발전을 지향하는 고도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제적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양국 우호 및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은 향후 양국의 경제·무역, 투자·금융 협력을 확대하는 데 우선적 의미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첨단 기술 도입 및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경제 분야에 다양한 방식의 대규모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7. 양측은 경제·무역, 투자·금융 부문의 양국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재무부장관 및 정부간 위원회의 정례적 회의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양국 정상이 도달한 합의를 적절한 시기에 완전히 이행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새로운 유망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양국간 정례적 회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연례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8. 양측은 경제·무역·투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발전되고 있으며, 교역량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무역 규모 확대 및 무역구조의 질적 다변화를 위한 잠재력과 폭넓은 가능성이 있음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측은 우라늄 정광, 비철금속 및 관련 제품 등 전략적 상품과 면화, 면직사, 면 완제품, 다양한 화학 및 전자기술 제품, 비가공 및 가공 과채류, 수요가 있는 기타 상품의 직접 및 장기적 수출 추진·확대를 제안하였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측은 산업현대화 및 신규 설비 시설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으로부터 현대적 첨단 기술이 접목된 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명하였다.

9. 양측은 투자 분야에서 전면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유지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나보이’ 자유경제특구 등 주요 경제 분야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완제품 생산 시설을 조성하는 협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석유·가스, 석유·화학 및 화학, 광산 개발, 자동차 생산을 포함한 기계 제작 및 전자(가전), 보건 및 제약, 식품산업, 새로운 종류의 건축 자재, 농산물의 고도 가공, 에너지효율 기술 도입, 교통 인프라 현대화 사업과 같은 분야들이 우선적 투자 협력분야로 선정되어 있다.

10. 한국 측은 핵심 투자·기술 파트너로서 우즈베키스탄 산업의 우선 분야에 대해 향후 현대화 및 기술혁신 프로그램의 실질적 이행에 참여하고 인프라를 개발하는 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공동 투자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호혜적 여건을 조성하는데 다방면에 걸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11. 양측은 석유·가스 및 석유·화학 분야가 가진 상호 호혜적 협력의 전략적인 성격을 언급하고, 세계 시장에서 수요가 있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화석 연료의 고도 가공 및 완제품 생산을 위해 새로운 대규모 사업 수행을 바탕으로 한, 동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투자 협력의 성공 사례인 수르길 광구를 기반으로 한, 우스투르트 가스화학공장 건설 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12. 양측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공동(시범) 사업 및 프로그램의 실행을 포함하여 대체(태양광)에너지 개발,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술 도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망간 주 13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시범사업의 성공적 이행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내에서 대한민국 주요 기업의 첨단기술 도입을 바탕으로 한 공동사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에너지 효율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의 확대 및 조정에 있어 산업 분야, 에너지 및 광물 자원 분야 협력을 위한 한국-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13. 양측은 보건 및 제약 분야 공동투자사업 실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현대적 의료센터 설립·운영을 위해 한국의 선도적 경험 및 투자기술을 유치하고, 한국의 주요 병원들과 협력하여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우즈베키스탄 제약기업 설립을 위해서 협력하는 등 보건 및 제약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식품 분야(고품질 및 유기농 식품 생산이 이루어지는 과채류의 고도 가공, 제과 제품 생산) 및 새로운 건자재 생산 분야(건축평면유리, 위생도기 및 기술 제품 등)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과의 투자 협력의 폭넓은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14. 양측은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협력이 우선 협력 분야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정보통신 분야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창조경제’조성 정책은 향후 양국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및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양측은 대한민국의 선진 경험과 세계 일류수준임을 고려하여,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전자정부’시스템의 도입을 위한 내실 있는 진전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전면적 협력에 대한 상호 관심과 의지를 확인하였다.

양측은 2014년 10월 2일부터 타슈켄트시 인하대학교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등의 전공으로 전문가 교육 및 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국립 전자도서관, 정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 사업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 분야, 숙련된 인력 양성 분야에서 실행되고 있는 유망한 사업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15. 우즈베키스탄 측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교통 및 통관 분야를 비롯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 표준 수준에 부합하고, 동남아·동유럽·서유럽, 중동 국가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역 항공 허브인‘나보이’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 복합물류 센터를 통한 향후 항공운송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16.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대한민국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기술 원조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실 있는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국가 데이터 센터 및 종합병원 건설사업, 섬유 테크노파크 건설사업, 교육 및 물관리 시스템에 대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도입 등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내 우선 사업의 실질적 이행을 통해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양자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이행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17. 양측은 양국 뿌리산업의 상호 발전을 위해 산업발전 경험의 공유, 인적자원의 교환 및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측은 향후에도 대한민국의 혁신적 경험을 유치하여 과학·교육·스포츠·관광을 비롯한 과학기술 및 문화·인문, 지식재산권, 건축·건설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확대하기로 하였다.

19. 양측은 환경 보호 분야 공동 사업 실행 및 실질적 협력 이행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20. 양측은 우즈베키스탄에‘한국문화예술의 집’설립을 위한 양국 합의 이행에 있어 진전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 간 우호 강화, 한국 문화 확산,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문화·역사적 정체성 및 전통 가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하여 향후에도 전면적으로 지지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21. 양측은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력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및 상호 신뢰의 높은 수준을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생각하며, UN을 포함한 국제 및 지역 기구의 틀 내에서 상호 지지 및 협력 강화를 계속할 것이다.

양측은 UN이 세계 안보 유지 및 보장, 공동의 발전 및 국제협력의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양측은 UN헌장에서 정한 과제 이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UN 조직의 합리적 개혁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22. 국가 및 지역 안보에의 도전 및 위협에 시의적절한 대응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양측은 사법기관 및 특수기관 간 교류 및 긴밀한 협력을 발전시킬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상호 신뢰 속에서 국방·방산 협력의 강화, 양국 국방기관 간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군사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호혜적인 협력 확대와 이를 통한 양국의 국방 잠재력 강화에 협조 및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법무·검찰 대표의 상호 방문 활성화, 형사소송절차 관련 협력 확대, 검찰 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도입 협조 등을 통하여 사법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재난 예방·복구 분야의 협력 발전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3. 우즈베키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대한민국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한반도 평화통일구상」및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자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을 선언하고, 북한이 미사일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포함한 핵 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한 UN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9.19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선언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관련국 간 의미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24. 양측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조속한 안정화 문제를 논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평화달성이 지역안보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며, 아프가니스탄의 국민적 화해, 재건, 그리고 경제적 회복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국민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25. 양측은 중앙아시아 수자원 개발 및 사용 문제가 지역 내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 규범에 의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2015년 4월 한국이 개최한 제7차 세계물포럼이 지구적 물 문제 해결의 실행방안 도출에 기여하였음을 높이 평가하고, 동 포럼의 결과물이 지속가능발전, 기후변화 등 향후 물 관련 주요 국제사회 논의 진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측은 아랄해 유역 지역 환경 및 사회·경제적 상황 개선, 환경 재해의 부정적 결과 축소를 위한 공동의 사업을 이행할 준비를 표명하였다.

26. 양측은‘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이 상호 신뢰와 교류 증진에 기여해 온 점에 만족을 표하고, 이러한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한-중앙아시아 협력 사무국’설립이 경제·투자·과학·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양국간 전략적동반자 관계의 질적 심화 및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국적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27. 양측은 카리모프 대통령 방한 계기 서명된 협정과 문건들이 양국 간 전략적동반자 관계의 심화, 양국 국민의 복지 개선 및 상호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확신을 표명하였다.

28.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를 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도록 초청하였다. 방문 시기는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5.05.28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