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시경제정책 공조 지속…한·중·일 FTA 협상 진전 노력
한국과 일본이 2년6개월 만에 재무장관 회의를 갖고 양국 간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오픈뉴스,opennews>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23일 도쿄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양국 간 경제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와 아소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성장동력 하락이 공통의 도전 요인임을 인식하면서, 적절한 거시경제정책 등의 정책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과 자본이동관리조치가 적절한 거시정책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구조개혁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가운데, 개혁에 더욱 매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정책대안으로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소비·투자를 늘리기 위한 확장적 거시정책을 강조했다.
아소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경제의 선순환(virtuous circle)’과 재정건전화 이행 등을 제시했다.
양국은 아울러 공통의 관심사안에 대해 상호 벤치마킹 및 협력 방안을 지지하는 한편, 양국 정부가 제3국 진출에 있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민간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동아시아지역포괄경제파트너십(RCEP)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아소 부총리가 초대한 만찬에서 “한일 양국 간 정치외교적 경색에도 경제협력은 ‘정경분리(政經分離)’ 원칙에 따라 강화해야 한다”면서 “두 나라 민간기업의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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