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활성화·민생 위해 재정개혁 속도내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5.05.13 16:17

"예산·재정제도 국민관점 재설계…모든 사업 원점서 재검토”

<오픈뉴스, 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각 부처는 모든 예산과 재정제도를 국민의 관점에서 재설계하고 감독해서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해야 한다.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은 예산낭비와 국민만족도 저하에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예산 편성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고，재정당국은 그 결과를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중장기 건전재정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Pay-Go) 원칙’”이라며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 입안 시에 재정 조달 방법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겠다”며 “과도기적 상황에서 경제활력을 유지하고, 구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서 내수회복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작년,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관리 강화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