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700억달러로 확대

이 대통령-노다 총리 정상회담…한·일FTA 교섭 조속 재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19일 양국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스와프(통화 맞교환) 규모를 7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다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금융시장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19일 단독·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현재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130억달러 규모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달러-원/엔)과 원-엔 스와프 30억달러로 구성돼 있다.

이번 합의로 달러-원/엔 스와프 규모는 기존 CMI 통화스와프 100억달러 이외에 신규로 300억달러 규모의 한은과 일본 재무성간 통화스와프가 설정되며, 원-엔 스와프는 3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확대된다.

두 정상은 또 지난 2006년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협력 증진을 위해 정상간 ‘셔틀외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다 총리는 “제3국에서의 일한(日韓) 기업의 협력사업과 지역에서의 기본적인 룰을 만드는데 협력하고 조기에 일본과 한국이 FPA(FTA) 협상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간 교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소재 분야에 대한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제3국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적극 지워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양국 관계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포함한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이달부터 한일 워킹홀리데이 쿼터가 연간 1만 명으로 확대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환영했다.

두 정상은 또 북한의 조속한 핵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일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제2기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를 조기에 출범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일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은 물론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국이 21세기 새로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서 지혜롭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한일 관계의 근간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고,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문제들에 대해 일본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다 총리는 “위안부 문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발생했지만, 서로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논의하고 지혜를 짜낼 수 있는 개인적 신뢰를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일 양국간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안이 있다”면서 “이런 문제는 어느 때보다 노다 총리가 성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다 총리는 “가끔 양국 관계는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대국적 견지에서 양국 관계를 전진시킨다는 마음을 정상들이 갖고 있으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출범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동북아 지역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개최될 G20 정상회의, ASEAN 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내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하여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일제 강점기에 수탈한 정묘어제 2책과 조선왕조의궤 중 대례의궤 1책 및 왕세자가례도감의궤 2책을 인도했다.

앞서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일제 강점기 수탈 도서의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