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재정 누수·낭비 방지…54개 실천과제 확정
<오픈뉴스, opennews> 정부가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해 올해 안에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정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의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확정했다.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은 올해 115조 7000억원에 달하는 복지재정의 누수·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1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대책이다.
정부는 후속조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중앙대책단을 구성하고, 이번에 1차 회의를 개최해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4대 중점분야 추진 등 총 54개 과제의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 보면 ▲4대 중점 분야 35개 과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운영 개선 방안 5개 과제 ▲복지재정 관리 방안 14개 과제 등이다.
정부는 우선 유사·중복 복지사업를 정비한다.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48개 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폐합하는 등 올해 안에 300여개 내외로 정비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복지부)과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농림부)은 어린이집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일원화한다.
지자체가 자체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약 1만여개 추정) 중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6월말까지 실태분석을 마치고, 조정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함으로써 올해안에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적정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부적정수급을 차단한다.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수급 방지도 병행한다.
매년 1/3씩 실시하던 국고보조사업 평가를 올해는 전체 대상(복지보조사업 약 330개)으로 확대하고, 폐지·통폐합 등을 통한 정비결과를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의료급여의 과잉진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감기·관절염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 외래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500원 정액제 → 정률제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근 감사원이 지적한 바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누수 방지를 위해 5개 과제에 대한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예비결산 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또 복지재정 효율화를 적극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기재부 주관 재정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연말에 복지재정 효율화 우수기관에 포상금(약 7억 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복지재정 효율화의 추진성과에 따라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지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차등 재정지원과 연동 ▲재정절감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복지재원을 다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중앙대책단을 중심으로 추진과제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중앙, 시·도, 시·군·구의 3단계 추진체계를 4월에 구축하고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중앙대책단내에 ‘중앙 추진지원단’(단장: 복지부 차관)과 ‘지방 추진지원단’(단장: 행자부 차관)을 설치해 부처별·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지방 추진지원단’은 지자체별로 설치된 시·도, 시·군·구 대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추진성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국가적 아젠다” 라면서 “ 54개 실천과제 선정은 복지재정 효율화의 첫걸음인 만큼 각 부처는 실천과제들을 잘 이행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추 국무조정실장은 또 “현장에서 국민들이 정부의 재정 효율화 노력을 ‘복지 축소’로 오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뒤 ”재정 효율화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도록 중앙-시도-시군구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계획한 약 3조원 수준의 재정절감 효과를 올해 안에 달성할 수 있도록 확정된 후속조치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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