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늦으면 대혼란"

강영석 기자
입력 2015.05.07 15:03

국회에 경제활성화·민생법안 처리 촉구

<오픈뉴스, opennews>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11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8만명에 대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져 국민들과 약속한 5월 중 환급을 지킬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시가 급한 만큼 여야는 즉시 국회를 소집해 소득세법 개정안 등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정책과제 △마리나 산업 전략적 육성 대책 △크루즈 산업 활성화 대책 △최근 관광동향 및 대응방안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통계 신규개발 결과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최근 유가 하락 등으로 세계 교역 규모가 축소되면서 우리 수출도 축소 폭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입에 구조적 부진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과 경쟁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한편, 자본재 수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관광 분야에서도 엔저의 영향으로 유커(遊客)들의 일본 관광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앞으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쇼핑 위주의 저가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엔저 등에 흔들리지 않는 매력적인 관광한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관광 산업은 내수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도 직결돼 있는 만큼, 마리나·크루즈 산업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계속 발굴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소비·투자심리가 회복하는 등 경제회복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월별로는 지표가 등락을 거듭하는 등 아직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2분기 경제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경기 회복세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