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 나서야”

이동수 기자
입력 2015.05.06 18:02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현장중심 규제개혁·공무원 근본적 태도 변화 등 5대 과제 주문

<opennews>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 우리도 경제 회복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경제혁신 노력의 핵심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제개혁을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또한 “(정부의)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정부는 현장의 규제개혁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규제개혁에 정책 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 ▲규제품질 선진화 ▲규제집행 공무원의 근본적 태도 변화 ▲중소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인증제도의 과감한 개혁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규제 설정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방식을 보다 더 현장중심 수요자 맞춤형으로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노력들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각 부처의 규제개혁 시스템으로 제도화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규제도 스마트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규제의 품질을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다른 대안들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해야하고 민간의 자율성은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기업활동에 있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애로 중에 하나가 소극적 행정 자세”라며 “올해는 규제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도 보다 절실하고 사명감 있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일차적으로 담당공무원은 공익의 대변인이라는 관점에서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으로 규제완화 건의를 판단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그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기관이 책임을 지는 부처별 책임제로 가야한다”며 “그렇게 해서라도 담당공무원이 소신껏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까다롭고 복잡한 인증절차는 인증 취득 기간만도 180일 정도 소요돼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현행 인증제도의 필요성과 유사중복 여부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신설되는 인증에 대해서도 규제 심사를 강화해서 인증제도가 불필요하게 양산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흔히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우는 독특한 방식의 규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사업 비용을 높이고 국내제도에 익숙한 우리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와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규제방식과 수준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따라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