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안전, 지방의회가 관심 갖고 챙겨주길”

이동수 기자
입력 2015.04.08 05:22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 초청 오찬

<오픈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지방의회)의장님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특히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무원연금개혁의 성공,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지방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소통과 공개, 협업, 공유의 정부3.0 정신에도 더 많은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서민경제는 어렵고 복지, 안전 등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는 늘고 있지만 세수침체로 인해 국가와 지방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FTA 확대로 경제영토가 확장되고 있지만 또 동시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도전들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 가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 또 창조경제 성과 확산과 안전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 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아직 일부 지자체에 방만한 재정운용이나 부정부패 등 문제점들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저는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하는 올해야말로 우리 지방자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한단계 도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쌍두마차가 돼서 하나둘씩 성과물을 내놓고 있고 전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창조와 혁신의 마당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서 과거의 적폐들은 과감히 걷어내고, 지역의 창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서 향후 20년 선진 지방자치의 기틀을 튼튼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오찬에는 17개 시·도의회 의장과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