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
국민권익위, “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 받아야”
- 사회
- 사회IN
2021.07.15 12:46
-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 사회
- 사회IN
2021.07.01 09:56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사례 다수 확인
- 사회
- 전국
2021.06.11 16:04
-
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 뉴스
- 정책·행정
2021.06.11 16:03
-
문재인 대통령, 정무직 인사 단행
- 뉴스
- 정책·행정
2021.06.10 17:01
-
여수시,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착수’
- 오픈BIZ
2021.05.04 12:14
-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 오픈BIZ
- 산업·ICT
- 부동산·교통
2021.04.05 12:31
-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 사회
- 전국
2021.03.30 21:13
-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집
- 뉴스
- 정책·행정
2021.03.26 20:30
-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 오픈BIZ
2021.02.09 10:10
-
차관급 및 비서관 인사 발표
- 뉴스
- 정책·행정
2021.01.20 17:15
-
국민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 오픈BIZ
- 생활경제
2021.01.15 18:26
-
고양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종합등급 상승
- 사회
- 전국
2021.01.13 12:06
-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 사회
- 전국
2021.01.13 10:33
-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 사회
- 전국
2021.01.11 15:49
-
국민권익위, “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 받아야”
[오픈뉴스] 토지대장 상 ‘하천’이었던 토지가 댐 건설 후 수몰됐고 특별한 보상 없이 국유가 됐다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33년부터 지목이 하천이었던 토지가 국가의 댐 건설로...- 사회
- 사회IN
2021.07.15 12:46
-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오픈뉴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 사회
- 사회IN
2021.07.01 09:56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사례 다수 확인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12개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 사회
- 전국
2021.06.11 16:04
-
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4월 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해 이번 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건...- 뉴스
- 정책·행정
2021.06.11 16:03
-
문재인 대통령, 정무직 인사 단행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 뉴스
- 정책·행정
2021.06.10 17:01
-
여수시,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착수’
[오픈뉴스] 여수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전국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시 공직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최근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흥, 죽림1지구, 소제, 여천역 주변 ...- 오픈BIZ
2021.05.04 12:14
-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 오픈BIZ
- 산업·ICT
- 부동산·교통
2021.04.05 12:31
-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 사회
- 전국
2021.03.30 21:13
-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집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반부...- 뉴스
- 정책·행정
2021.03.26 20:30
-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 오픈BIZ
2021.02.09 10:10
-
차관급 및 비서관 인사 발표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前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 뉴스
- 정책·행정
2021.01.20 17:15
-
국민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오픈뉴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 오픈BIZ
- 생활경제
2021.01.15 18:26
-
고양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종합등급 상승
[오픈뉴스] 고양시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1.1% 높아진 점수를 받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제도운영 항목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종합점수 75.13점을 획득해 평가군 평균 70.91점 대비 4.22점 높은 점수를 기록...- 사회
- 전국
2021.01.13 12:06
-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오픈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 사회
- 전국
2021.01.13 10:33
-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오픈뉴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사회
- 전국
2021.01.11 15:49
-
국민권익위, “하천에 편입됐던 토지, 댐 건설로 수몰됐다면 보상 받아야”
[오픈뉴스] 토지대장 상 ‘하천’이었던 토지가 댐 건설 후 수몰됐고 특별한 보상 없이 국유가 됐다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33년부터 지목이 하천이었던 토지가 국가의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됐고 합당한 보상 절차 없이 국유가 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 사회
- 사회IN
2021.07.15 12:46
- 사회
- 사회IN
2021.07.15 12:46
-
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만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는 부당”
[오픈뉴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록한 것을 창업으로 봐 지원금을 환수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던 중 사업자등...- 사회
- 사회IN
2021.07.01 09:56
- 사회
- 사회IN
2021.07.01 09:56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부적절 처리사례 다수 확인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신고 처리실태 서면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점검이 필요하다고 나타난 12개 공공기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지점검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3개, 지자체 4개, 공직유관단체 5개 등 12개 기관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들 12개 기관 모두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만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사회
- 전국
2021.06.11 16:04
- 사회
- 전국
2021.06.11 16:04
-
국민권익위,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총 816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4월 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부동산 거래 위법사항을 조사해 이번 달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검사장 출신인 이건리 부패방지 분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3년 임기가 만료돼 법제처 출신 김태...- 뉴스
- 정책·행정
2021.06.11 16:03
- 뉴스
- 정책·행정
2021.06.11 16:03
-
문재인 대통령, 정무직 인사 단행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장관급 1명, 차관급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차관급인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변호사,국가공무원...- 뉴스
- 정책·행정
2021.06.10 17:01
- 뉴스
- 정책·행정
2021.06.10 17:01
-
여수시, 공직자 토지 투기 전수조사 ‘착수’
[오픈뉴스] 여수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전국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6월 말까지 시 공직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토지 투기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최근 지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흥, 죽림1지구, 소제, 여천역 주변 4개 도시개발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사업지구 지정 또는 사업시행 이전 3년간 토지 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한...- 오픈BIZ
2021.05.04 12:14
- 오픈BIZ
2021.05.04 12:14
-
국민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공식 출범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국민권익위는 30일간의 조사기간 동안 국회의원 174명과 가족을 조사해야 하는 강도 높은 일정을 고려해 5일 오전 10시 30분에 조사단 사무실 개소 즉시 조사 업무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단장에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 오픈BIZ
- 산업·ICT
- 부동산·교통
2021.04.05 12:31
- 오픈BIZ
- 산업·ICT
- 부동산·교통
2021.04.05 12:31
-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오픈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 사회
- 전국
2021.03.30 21:13
- 사회
- 전국
2021.03.30 21:13
-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집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청산을 위한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개최되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부동산 대책 관련 부처인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권익...- 뉴스
- 정책·행정
2021.03.26 20:30
- 뉴스
- 정책·행정
2021.03.26 20:30
-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마련 착수
[오픈뉴스] 국토교통부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보수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감할 수 있도록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오픈BIZ
2021.02.09 10:10
- 오픈BIZ
2021.02.09 10:10
-
차관급 및 비서관 인사 발표
[오픈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정희 前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국가안보실 제2차장에 김형진 서울특별시 국제관계대사,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내정했다. 이정희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형사·민사·행정소송 등...- 뉴스
- 정책·행정
2021.01.20 17:15
- 뉴스
- 정책·행정
2021.01.20 17:15
-
국민권익위,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 20만 원 한시적 상향 결정
[오픈뉴스] 올해 설 명절 기간 동안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 오픈BIZ
- 생활경제
2021.01.15 18:26
- 오픈BIZ
- 생활경제
2021.01.15 18:26
-
고양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기관종합등급 상승
[오픈뉴스] 고양시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지난해보다 21.1% 높아진 점수를 받아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한 ‘다’ 등급을 받았다. 특히 민원제도운영 항목에서는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고양시는 종합점수 75.13점을 획득해 평가군 평균 70.91점 대비 4.22점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종합점수 62.04점과 비교하면 13.09점이나 높아져, 21.1%가량 상승한 수치다. ‘민원...- 사회
- 전국
2021.01.13 12:06
- 사회
- 전국
2021.01.13 12:06
-
국민권익위, 올해 연말정산 사각지대 제도개선
[오픈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애나 질병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18세 이상 20세 이하 위탁아동과 재혼한 친부모의 배우자(계부·계모)를 친부모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인적공제(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돼 근로자의 부양 부담이 완화된다. 또 폐업 또는 부도 회사의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말정산 환급세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2019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권...- 사회
- 전국
2021.01.13 10:33
- 사회
- 전국
2021.01.13 10:33
-
국민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
[오픈뉴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함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이 현장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동학대 방지 업무를 하는 일선 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법령·제도 등의 미비점을 살펴보기 위해 11일 국민고충긴급대응반을 투입했다. 긴급대응반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시행착오, 인력부족 등 제도...- 사회
- 전국
2021.01.11 15:49
- 사회
- 전국
2021.01.11 15:49
![TV CHOSUN [금타는 금요일] '최고 3.7%' 김용빈→손빈아 공동 1위! '운명의 룰렛' 첫 등장에 골든컵 판도 출렁](/data/news/202608/portalnetworks/20260810125753-8057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