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법원 “여론 훼손,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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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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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opennews)

 

포털 사이트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30일 오후 컴퓨터등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업무방해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거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로, 킹크랩 시연부터 내용을 다 전달받았고, 댓글 조작에 관여하기도 했다"면서 ”김 지사는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주도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행위는 온라인 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유권자 판단 과정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목적을 위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까지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지사의 선고에 앞서 드루킹 김동원씨의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뇌물 공여 혐의 등에 징역 3년 6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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