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 검색결과

  • 김동연 “소득 3만달러 시대 걸맞게 국민 삶의 질 개선”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 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도입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내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확실한 이행 점검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7-12-27
  • 공공기관 5년 채용비리 전수조사…김 부총리 “무관용 원칙”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하여 엄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며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하에 퇴출하는 원칙으로 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 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7-10-27
  • 정부 “北 미사일 발사, 시장 영향 제한적”
    (오픈뉴스=opennews) 지난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해 전일 종가 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정부는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제한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7-07-31
  • 내년 예산 확정…‘400조원 시대’ 열렸다
    (오픈뉴스=opennews) 올해보다 14조 1000억 증가한 400조 5000억원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 4000억원)에 비해서는 3.7%(14조 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 1000억원→6조 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 9000억원→63조 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 4000억원→57조 4000억원), 연구·개발(19조 4000억원→19조 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 9000억원→16조원), SOC(21조 8000억원→22조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 5000억원→19조 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 1000억원) 등 분야는 증액됐다.   국회가 증액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 500억원이 예비비에 반영됐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4400억원에서 4662억원으로 늘어나며 단가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됐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814억원으로 정부안(676억원)보다 138억원 늘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2656명) 예산도 129억원 증액됐다. 교사 수당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는 511억원 증액됐다.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도 100억원 늘어났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은 50억원, 장애수당은 45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도 6만 3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늘고 지원단가도 시간당 9000→9240원으로 인상된다.    공립어린이집도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수당으로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도 정부안 보다 8600억원 증액했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1000가구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950억원 증액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524억원 늘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원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원 증액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391조 2000억원 대비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 뉴스
    • 정치·행정
    2016-12-04
  • 朴대통령, 아프리카 3국·프랑스 방문…경제사절단 169명 동행 동행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 방문에 166개 회사, 169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최종 166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2개, 중소·중견 102개, 공공기관·단체 42개 등 총 166개사로 구성됐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포함됐다.   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참여기업 124개사 중 중소·중견기업이 102개사로 82%에 이른다.   아프리카는 인프라 사업 관련 플랜트, 섬유, 신발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총 111개사가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대기업 14개, 중소·중견기업 65개, 공공기관·단체 32개이다. 업종별로 보면 플랜트·엔지니어링 15개, 소비재·유통 14개, 기계·자동차 부품 14개, 보건·바이오 11개, 에너지·환경 8개사 등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SW·모바일앱 등 IT·보안,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분야, 화장품·주얼리 등 뷰티산업 등 유망품목을 포함, 총 101개사가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대기업 12개, 중소·중견기업 69개, 공공기관·단체 20개이다. 업종별로 보면 소비재·유통 25개, 보건·바이오 13개, 기계 7개, 전기·전자 7개, IT·보안 5개 등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에티오피아), 대한상공회의소(우간다, 케냐), 전국경제인연합회(프랑스)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아프리카 3개국, 프랑스)가 주최하는 1:1 상담회 등에 참가한다.   1:1 상담회는 27일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30일 우간다, 31일 케냐, 6월 2일 프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경제사절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의 경제인행사를 마련해 참여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6-05-23
  • 국가채무 530조 5000억원…GDP 대비 35.7%
    <오픈뉴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 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3.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 5000억원 흑자(GDP대비 0.6%)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8조원 흑자가 났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 5000억원 적자(GDP대비 -2.0%)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며 “한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주요국가 달리 흑자 상황이기에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해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8조 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 5000억원으로 7조 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8조원을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은 -80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89억원), 채무 상환(202억원), 세입 이입 등(473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총 53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75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 2000억원 증가했다. 유동·투자자산이 76조 3000억원, 일반유형자산이 7조 5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211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함께,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해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운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3개국 가운데 16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 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보수인상률 상승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정치·행정
    2015-04-08
  • 朴대통령 "규제 줄이고 장벽 허물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영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규제 좀 없애달라’는 것이었고 여기 계신 상공인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 IT와 제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허가 하나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력난을 언급, “천편일률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저마다의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꿔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채용 시스템도 스펙이 아니라, 창의력과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산업과 통상을 묶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부창출이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능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을 늘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차원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국·내외 상공인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태양금속공업(주) 한우삼 회장과 국내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일조한 공로로 GS에너지(주) 나완배 부회장이 각각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3-20
  • 정부, 北 미사일 발사 관련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오픈뉴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금융제재 대상자를 추가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6개 북한 단체와 4명의 개인을 국내에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UN안보리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안(제2087호)을 채택했다.   제재 대상 단체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홍콩) 인터내셔널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및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와 단천상업은행 소속 라경수·김광일 등이다.   재정부는 오는 13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지급 또는 영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2-07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달 4곳 신설"
    정부, 교육·선도 프로그램 강화…전문인력 36명 배치  <오픈뉴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6월 중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등 4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곳을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시작으로 대구(12일), 인천(20일), 서울북부센터(27일)가 차례로 문을 연다.   앞서 정부는 센터 설립을 위한 예비비 45억원을 배정했고, 36명의 전문 인력 배치를 끝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가족솔루션캠프, 일반청소년 법교육 등을 펼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폭력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8년 3974명에서 2011년 2만3382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은 늘어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교육대기 인원은 639명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4.9주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곳을 신설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예방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뉴스
    • 사회
    2012-05-24
  • 든든학자금 대출 33% 증가…올해 1조5616억원 예상
    대출금리 인하와 성적기준 완화 영향 <오픈뉴스> 든든학자금(ICL)의 올해 1학기 대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1학기 든든학자금 대출이 건수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3% 늘어난 24만4577건, 금액으로는 33.4% 증가한 7849억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든든학자금은 대학 등록금 전액을 대출해 주고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다. 지난 2010년 1학기부터 시행 중이다.   전체 대출규모는 올해 국가장학금(1조7500억원) 도입 등의 효과로 작년 1학기 37만5414건에서 올해 1학기 36만1368건으로 줄었지만 든든학자금 지원 실적은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 한해 48만3978건, 1조5616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다.   재정부는 “든든학자금의 지원 실적 증가는 1~3학년 학부생의 든든학자금 의무화에 따른 요인도 있으나, 올해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제도개선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해왔다. 올해는 시중 금리보다 1%이상 낮은 3.9%로 내렸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로 학자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적기준을 B 제로에서 c제로로 완화했다.   든든학자금은 일반상환학자금과 달리 대출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원리금 상환이 이뤄진다. 학자금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변동금리가 적용돼 저금리 기조에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과 든든장학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계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
    • 사회
    2012-05-11

오픈BIZ 검색결과

  • 홍남기, “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했다”며 “지역에서도 최근 5년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추경 편성을 1분기까지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1월중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기준을 기존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사비 부당감액 관행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크게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민생의 3가지 핵심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1-04
  • 도서관·체육관 등 생활SOC 내년 예산 8조6000억 확정
    (오픈뉴스=opennews) 내년에 동네 도서관·체육센터 등 주민들의 생활 속 ‘소확행’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할 예산이 8조6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첫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보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차 경제 활력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생활 SOC 예산은 당초 정부안 기준 8조7000억원에서 국회 심사과정을 거쳐 도시재생사업 감액 등으로 1000억원 순감된 8조6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올해 5조8000억원 대비 약 50%인 2조8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등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국민체육센터 140곳을 확충하고 노후 공공도서관 50곳을 리모델링한다. 지방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 7곳을 설치하고 박물관 등 6개 전시시설에 VR·AR 체험존을 만든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하면 국고 보조율을 현재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에서 50%까지 올린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국민체육센터 예산은 200억원, VR·AR 체험존 설치 예산은 135억원 감액됐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설치는 20곳, VR·AR 체험존 설치는 13곳 줄어들게 됐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도시재생·어촌 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올해 2조2000억원 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99곳, 어촌뉴딜 70곳, 스마트팜 혁신 밸리 4곳이 설치되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당초 2021년에서 내년으로 빨라진다.   에너지 취약지에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은 700곳을 추가 확충한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 등에는 3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지역아동센터 1200곳의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 57곳의 노후 전선을 정비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60ha를 조성하며 공립요양병원 치매 전문병동 3곳, 농어촌지역 보건의료기관을 2곳 추가 확충한다. 지하역사 환기설비를 11곳 추가로 확대하고 도시바람 길 숲 조성도 1곳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생활 SOC 예산의 64%인 5조5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사업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합동 ‘생활 SOC 추진단’을 신설해 사업별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복합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 수급 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2-12
  • 김동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해 서민 부담 2조원 경감”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를 15% 인하해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세 부담을 약 2조원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 상승과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내달 6일부터 6개월간 현행보다 약 15%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46원에서 635원으로 약 111원 낮아진다.   경유와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는 ℓ당 529원→450원(-79원), 185원→157원(-28원)으로 내린다.   기재부는 ℓ당 가격 인하 최대 폭은 휘발유 123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업종·계층·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체·조선 기자재 업체에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고 청년·신중년·어르신 등에 맞춤형 일자리를 약 6만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공공투자를 확대해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우선, 규제 등으로 막혀있는 민간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풀어 빠른 시간내 착공을 지원하는 동시에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연내에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원격협진과 공유경제 등 핵심규제 해결을 통한 혁신성장의 가속화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치매·장애인·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원격협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신교통서비스 활성화,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내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노동시장의 현장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하고 앞으로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노동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0-24
  • 기업투자로 일자리 창출…조기착공 6조+α, 금융지원 15조
    (오픈뉴스=opennews)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 만들고 내년 공공기관 투자 올해보다 8.2조원 확대 기업들이 6조원 이상을 공장증설 등에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 신속한 행정처리, 이해관계 조정 등을 통해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또한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공공기관 투자는 8조 2000억원 확대한다.   이밖에도 맞춤형 일자리 5만 9000개를 만들고, 취업성공패키지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각각 3만명과 5000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위축과 고용상황의 어려움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은 크게 투자 활성화,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등 세가지다. 투자 활성화   정부는 경제활력과 일자리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막혀있던 민간 투자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1단계로 2019년 상반기까지 2조 3000억원+α. 2단계까지 포함하면 6조+α 규모다.   프로젝트별로는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에 1조 5000억원,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 4500억원 등이다. 또한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한다.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과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올해안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통 주력산업혁신과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에, 5조원 규모로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해 기업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을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등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을 스마트화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입지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유턴기업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11월 중에 발표한다.   한편 내년에는 올해보다 8조 2000억원 늘린 26조 1000억원을 주거(15조 2000억원), 환경 및 안전(6조 5000억원), 신재생에너지(4조 4000억원) 분야에 투자한다. 아울러 노후상수도 정비 지원 대상을 군에서 시지역까지 조기 확대하는데, 도심의 노후청사 재개발시 체육시설·주차장 등 생활 SOC 시설이 포함된다.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정부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그동안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와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를 시작으로,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을 넓히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숙박공유 허용범위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의 제도정비와 더불어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법령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데,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휴양관광특구를 지정해 중첩된 산지규제의 완화도 추진한다.   글로벌 트렌드 변화와 미중 통상갈등 장기화 등에 대응하는 산업구조 고도화(Innovation Dynamics)는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에 주력한다. 민간 주도로 혁신의 토대→활용→확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데, 올해안에 민관합동 TF를 가동해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분야별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지원   발표 내용 중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일자리 지원은 업종별·서민과 자영업자·노동시장 현장애로·계층 및 지역별 일자리 강화 등 이다.   먼저 업종별로는 모든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신·기보 우대 보증 1조원 공급, 조선 기자재업체에는 3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섬유·패션 업종은 봉제·염색 분야의 공정 자동화와 고객맞춤형제조 등 스마트 제조시스템 개발을 위해 2021년까지 110억원을 지원하고,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문화 콘텐츠 투자펀드는 내년까지 3600억원 추가 조성한다.   특히 11월 6일부터는 서민·자영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유류세 인하는 내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저리의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소상공인 제품 500개사의 홈쇼핑 입점을 지원한다. 이는 2018년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500억원을 증액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올해안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강화하는데, 임금 지불능력이 취약한 5인 미만 영세사업자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추가 지원해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총 5만 9000개를 만든다. 청년은 일 경험을 축적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신중년 퇴직자는 이력효과를 방지하고, 어르신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계층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자리 공급은 꼭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는데 필요시 내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장년층 실업자의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에 3만 5000명을 지원하는 한편, 훈련과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도 2018년 19만명에서 3만명 더 늘린다. 또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도 올해 24만명에 추가로 5000명을 더 지원한다.   추가 일자리 지원은 추가 재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비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하는데,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국고보조율 인상 등은 예외적·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 매칭사업의 경우는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해 우선 추진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10-24
  • 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 못 받는다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보증 받으려면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3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자 입장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을 위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 국토부는 ▲투기수요의 주택시장 쏠림 와환 ▲주택시장의 투명성 강화 ▲지방 주택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응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등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주택 이상 보증제한…투기수요 주택시장 쏠림 완화   먼저 국토부는 시세가 급등한 주택에 대해 올해 시세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가격에 대해 유형과 지역, 가격대 간 형평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별도 마련 중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신규로 매입하기 위한 장·단기 매입임대 기금 융자를 중단한다.   다만, 건설임대 기금 융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지속 지원해 임차인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한다.   이에 14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매입자금 기금대출을 중단한다.   임대조건 위반 임대 의무기간 내 양도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임대주택 매각 건 당 ‘10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벌률 개정안 시행일 이후 매각분부터 적용된다.   전세대출 보증 요건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이 원천 금지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까지만 공적 보증을 제공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도입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도입한다.   그동안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해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을 구축한다.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앞으로는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한다.   추첨제 당첨자 ‘무주택자’ 우선 선정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관리도 강화된다.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청약 시스템 운영 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불법 당첨자 관리, 부적격 당첨자 검증, 주택통계 시스템과의 연계 등 공적관리를 강화한다.   부정 당첨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 원 초과일 경우 해당 이익의 3배 상당 금액을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한다. 이밖에 전매제한, 계약취소 관리 및 의무화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청약에 당첨돼 계약(매수자 포함)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한다.   추첨제 당첨자를 선정할 때에는 무주택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에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했으나,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신청자 →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실시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의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3~8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설정할 방침이다.   실거래 신고 기간 단축을 통해 거래량 통계의 적시성을 강화한다. 기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규정이 변경된다. 부동산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위반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지방 주택시장’ 대한 맞춤형 대응   우선 미분양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지방 중소도시 미분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 지정 요건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 500세대 이상이며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으로 완화한다. 또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할 때 최소 지속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분양 관리지역 세입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공급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 가구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해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도 추진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  
    • 오픈BIZ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09-13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늘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
    (오픈뉴스=opennews)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보다 9.7% 증가한 470조 5000억원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보다 더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 2000억원보다 22.0%늘린 23조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18만 8000명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도 적극 발굴하겠다”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2개 분야 중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14.3%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데에도 투자를 확대했다”며 “복지분야 예산 규모를 162조 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144조 6000억원보다 17조 6000억원 증액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늘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재정, 금융, 세제, 규제혁신 등 모든 정책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28
  • 정부, 내년 생활SOC 8조7000억 투입
    (오픈뉴스=opennews) 정부는 생활 SOC 투자를 통해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작은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16→243개)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내년 10개소, 2022년에는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의 공간과 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가 아닌 ‘사람·이용’ 중심의 소규모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단위 투자확대로 일자리 등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번 방안의 내년 투자규모는 올해 예산대비 50%이상 늘린 총 8조 7000억원으로, 지자체 투자분까지 포함하면 약 12조원에 달한다.   또한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했고,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이와 함께 총 22개 부처, 149개 사업은 정부부처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업으로 조화롭게 추진된다.   10대 과제를 세부적으로 보면 여가·건강활동 인프라에 1조 6000억원, 지역 일자리와 활력제고 3조 6000억원, 생활안전·환경 인프라에 3조 4000억원 등이 투자된다.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  1조 1000억원을 지원하는 문화, 체육 등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는 물론 노후 공공도서관 50개소를 북카페형 개방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6000억원을 투자해 과학관과 박물관 등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관으로 개편하고, VR과 AR 등 가상체험(체험관 19개소)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지역일자리·활력 제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1조 5000억원을 투자하여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168개소(신규 100개소)로 늘리는 한편, 농촌마을 1300여개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70개소가 추진된다.   이밖에도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66개소),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실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는 농업과 어업·축산은 1000억원 투자 규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이 조성되고,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원 등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를 조성하며 23개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2100개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 안전·환경   지역아동센터(1200개소) 환경 개선과 지역거점 공공병원(41개소) 기능 보강에 4000억원을 투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만 5000개) 등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는 2조 3000억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철 등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시설 확충에는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보급(609개소), 주택 태양광 지원(9만 4000호) 등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사업이 즉각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이행상황을 매월 정기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8-08-27

포토뉴스 검색결과

  • 朴대통령 "규제 줄이고 장벽 허물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영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규제 좀 없애달라’는 것이었고 여기 계신 상공인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 IT와 제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허가 하나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력난을 언급, “천편일률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저마다의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꿔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채용 시스템도 스펙이 아니라, 창의력과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산업과 통상을 묶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부창출이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능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을 늘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차원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국·내외 상공인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태양금속공업(주) 한우삼 회장과 국내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일조한 공로로 GS에너지(주) 나완배 부회장이 각각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뉴스
    • 정치·행정
    2013-03-2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