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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재난지원금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13일부터 지급
    (오픈뉴스=opennews) 긴급지원 가구는 4일부터 별도 신청 없이 현금 지급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기존 복지전달체계 및 계좌정보를 활용해 5월 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한내 신청 안하면 자동 기부…연말정산때 세액공제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규모는 12조 2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4조 6000억원 늘었다. 재원은 8조 8000억원의 지출 구조조정과 3조 4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2000억원 늘었다.   주요 지출 구조조정을 보면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려운 대(對)개도국 차관이나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대학 개강 연기 등에 따른 근로장학금, 대학 시설공사, 국내외 행사 축소·취소 등에서 4000억원을 줄인다. F-35A(3000억원), 해상작전헬기(2000억원), 광개토-Ⅲ 이지스함(1000억원) 등 국방 예산도 조정한다.   공무원 채용 연기와 전체 부처 연가 보상비 전액 감액을 통해 인건비 8000억원을 절감하고 청사 신축사업 예산 1000억원도 감액한다. 금리 하락에 따른 국고채 이자 등 절감액(3000억원)과 유가 하락으로 난방연료비·유류비 등 감액(3000억원)도 반영한다.   환율 상승으로 원화 자산 확보 필요성이 낮아진 점을 감안해 공자기금의 외평기금에 대한 지출을 2조 8000억원 축소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 농지관리기금 및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재원 1조7000억원도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촉진과 기부금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 의사를 표시한 금액 ▲신청 후 기부금액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 미신청자의 지원금 등으로 나뉜다.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혹은 그 이상의 액수도 기부할 수 있다.   일부만 기부한다면 신청 때 기부 금액을 선택한 뒤 나머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 기부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지원금 미신청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5월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 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추가 대책을 담아 3차 추경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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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30
  • 김동연 “소득 3만달러 시대 걸맞게 국민 삶의 질 개선”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 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도입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내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확실한 이행 점검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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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2-27
  • 공공기관 5년 채용비리 전수조사…김 부총리 “무관용 원칙”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12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과거 5년간 채용을 점검해 비리 연루자는 중징계하고 인사청탁자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인사 관련 서류는 보존 연한과 무관하게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만약 부당하게 인사서류를 파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인사비리로 간주할 방침이다.   주무부처가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과거 5년간의 채용업무 전반을 조사하되 이 과정에서 주무부처의 온정적 봐주기식 점검이 적발될 경우 동일한 잣대로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비리 제보가 접수될 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기간과 무관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비리 접수 등으로 심층 조사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는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더 강화한 추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결과 비리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조사·수사 의뢰하고 검찰은 대검 반부패 수사부에서 전담하여 엄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비리 관련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 연루 개인 및 기관의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며 비리와 관련된 채용자는 일정 기준하에 퇴출하는 원칙으로 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재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고 권익위, 경찰청, 공공기관 주무부처 등이 참여하고 감사원과 협력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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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27
  • 정부 “北 미사일 발사, 시장 영향 제한적”
    (오픈뉴스=opennews) 지난주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다만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25.8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하락해 전일 종가 대비 2.4원 상승한 1124.5원으로 마감했다.   정부는 CDS 프리미엄도 소폭 상승했으나 시장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금융시장 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과거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북한 도발이 금융시장 등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제한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관련국 대응에 따라 과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 등 관계기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실물경제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해 수출, 에너지·원자재, 해외 바이어 동향, 외국인 투자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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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31
  • 내년 예산 확정…‘400조원 시대’ 열렸다
    (오픈뉴스=opennews) 올해보다 14조 1000억 증가한 400조 5000억원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예산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기준 정부 총지출은 400조 5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400조 7000억원) 대비 2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전년인 올해 예산안 기준 총지출(386조 4000억원)에 비해서는 3.7%(14조 1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12개 세부분야 가운데 보건·복지·고용(130조원→129조 5000억원), 문화·체육·관광(7조 1000억원→6조 9000억원), 일반·지방행정(63조 9000억원→63조 3000억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 4000억원→57조 4000억원), 연구·개발(19조 4000억원→19조 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15조 9000억원→16조원), SOC(21조 8000억원→22조 1000억원), 농림·수산·식품(19조 5000억원→19조 6000억원), 공공질서·안전(18조원→18조 1000억원) 등 분야는 증액됐다.   국회가 증액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 500억원이 예비비에 반영됐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4400억원에서 4662억원으로 늘어나며 단가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됐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814억원으로 정부안(676억원)보다 138억원 늘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2656명) 예산도 129억원 증액됐다. 교사 수당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는 511억원 증액됐다.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도 100억원 늘어났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은 50억원, 장애수당은 45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도 6만 3000명에서 6만 5000명으로 늘고 지원단가도 시간당 9000→9240원으로 인상된다.    공립어린이집도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게 수당으로 월 7만 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도 정부안 보다 8600억원 증액했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1000가구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950억원 증액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524억원 늘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정부안 대비 4000억원을 더 쓰기로 했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1965억원 증액했다.   한편 내년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000억원 줄어든 414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391조 2000억원 대비 5.9%(23조원) 늘어난 규모다.   이날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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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4
  • 朴대통령, 아프리카 3국·프랑스 방문…경제사절단 169명 동행 동행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 방문에 166개 회사, 169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경제사절단에 참여할 최종 166개사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22개, 중소·중견 102개, 공공기관·단체 42개 등 총 166개사로 구성됐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포함됐다.   단체와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 참여기업 124개사 중 중소·중견기업이 102개사로 82%에 이른다.   아프리카는 인프라 사업 관련 플랜트, 섬유, 신발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총 111개사가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대기업 14개, 중소·중견기업 65개, 공공기관·단체 32개이다. 업종별로 보면 플랜트·엔지니어링 15개, 소비재·유통 14개, 기계·자동차 부품 14개, 보건·바이오 11개, 에너지·환경 8개사 등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SW·모바일앱 등 IT·보안, 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분야, 화장품·주얼리 등 뷰티산업 등 유망품목을 포함, 총 101개사가 선정됐다.   유형별로는 대기업 12개, 중소·중견기업 69개, 공공기관·단체 20개이다. 업종별로 보면 소비재·유통 25개, 보건·바이오 13개, 기계 7개, 전기·전자 7개, IT·보안 5개 등 포함됐다.   경제사절단은 한국무역협회(에티오피아), 대한상공회의소(우간다, 케냐), 전국경제인연합회(프랑스)가 주관하는 비즈니스 포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아프리카 3개국, 프랑스)가 주최하는 1:1 상담회 등에 참가한다.   1:1 상담회는 27일 에티오피아를 시작으로 30일 우간다, 31일 케냐, 6월 2일 프랑스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등과 경제사절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식의 경제인행사를 마련해 참여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6-05-23
  • 국가채무 530조 5000억원…GDP 대비 35.7%
    <오픈뉴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른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내용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530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조 7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5.7% 증가해 전년보다 1.5%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원으로 전년보다 39조원 증가했다. GDP대비로는 33.9%로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 보전, 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 5000억원 흑자(GDP대비 0.6%)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8조원 흑자가 났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9조 5000억원 적자(GDP대비 -2.0%)를 냈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이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 국가 간 비교에서는 통합재정수지 개념을 사용한다”며 “한국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가 주요국가 달리 흑자 상황이기에 관리재정수지 개념을 별도로 고안해 엄격하게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98조 7000억원, 총세출은 291조 5000억원으로 7조 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8조원을 제외한 세계(歲計)잉여금은 -8000억원(일반회계 1000억원, 특별회계 -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00억원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289억원), 채무 상환(202억원), 세입 이입 등(473억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64개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총 537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754조 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8조 2000억원 증가했다. 유동·투자자산이 76조 3000억원, 일반유형자산이 7조 5000억원 늘었다.   부채는 1211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국채 발행 증가와 함께,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 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향후 예상되는 연금지출 규모를 파악해 연금제도 개선 등 재정운용의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한 23개국 가운데 16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다만, OECD 국가 간 국가채무 비교 시에는 연금충당부채는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충당부채는 재직자 수, 연금 수급자 수,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2014회계연도의 경우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 수 증가 및 보수인상률 상승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늘었다.   기재부는 “이번 국가결산 결과를 2016년 예산 편성 등 향후 재정운용에 활용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지방정부 채무도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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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5-04-08
  • 朴대통령 "규제 줄이고 장벽 허물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영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규제 좀 없애달라’는 것이었고 여기 계신 상공인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 IT와 제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허가 하나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력난을 언급, “천편일률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저마다의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꿔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채용 시스템도 스펙이 아니라, 창의력과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산업과 통상을 묶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부창출이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능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을 늘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차원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국·내외 상공인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태양금속공업(주) 한우삼 회장과 국내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일조한 공로로 GS에너지(주) 나완배 부회장이 각각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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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3-20
  • 정부, 北 미사일 발사 관련 금융제재대상자 지정
    <오픈뉴스>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금융제재 대상자를 추가 지정했다.   기획재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UN)안전보장이사회가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6개 북한 단체와 4명의 개인을 국내에서도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UN안보리는 지난달 22일(현지시각) 대북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신규 결의안(제2087호)을 채택했다.   제재 대상 단체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동방은행, 조선금룡무역회사, 토성기술무역회사,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 리더(홍콩) 인터내셔널 등이다. 제재 대상 개인은 백창호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위성통제센터 소장 및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와 단천상업은행 소속 라경수·김광일 등이다.   재정부는 오는 13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라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당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지급 또는 영수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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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2-07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내달 4곳 신설"
    정부, 교육·선도 프로그램 강화…전문인력 36명 배치  <오픈뉴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가 6월 중 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대구 등 4개 지역에 추가로 설립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6일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비행청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곳을 6월 중 신설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시작으로 대구(12일), 인천(20일), 서울북부센터(27일)가 차례로 문을 연다.   앞서 정부는 센터 설립을 위한 예비비 45억원을 배정했고, 36명의 전문 인력 배치를 끝냈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에서 대안교육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청소년 ▲학교에서 학교폭력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한 사회적응과 재비행 방지를 위한 대안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교육, 가족솔루션캠프, 일반청소년 법교육 등을 펼치며 지역사회 내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학교폭력 등으로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받은 학생 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대안교육을 받은 인원은 지난 2008년 3974명에서 2011년 2만3382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시설과 인력은 늘어나지 않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교육대기 인원은 639명이며, 평균 대기기간은 4.9주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4곳을 신설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예방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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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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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프리랜서 등 93만명에 50만원씩 3개월 지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등 93만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1조 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의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이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또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원 1조 5000억 원 중 9400억 원은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일부터 생활방역으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악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 “가계·개인은 이동, 소비 등 일상의 경제활동을 점차 늘려 나가고 기업은 소비회복 등에 맞춰 고용유지와 함께 점차 계획된 투자를 실행해 주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코로나 피해·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향후 소비붐 등 내수활성화 대책, 규제혁파 등 투자촉진대책 등을 최대한 시리즈로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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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7
  • 홍남기 “10조 규모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5월 18일부터 접수”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내달 중에 개시한다.   2차 금융지원 상품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대출 창구는 1차와 달리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곧 소상공인으로,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재설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금리는 중신용자 기준으로 연 3~4% 수준으로 결정됐다. 연 1.5%로 설정했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보다 높아진 수준이다. 이는 당장 시급하지 않은 대출 수요가 몰려 과도한 대기시간이 걸리고, 자금이 시급히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대출이 적기에 공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이와함께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았거나 기존 채무 연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도 2차 긴급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접수창구는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으로 나눠 접수를 받았던 것을 6대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6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통일하면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대출은 내달 18일부터 사전 접수를 받아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소상공인을 위해 16조4000억원 규모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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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9
  • 홍남기 “40여개국서 K-방역 공유 요청…경제협력 자산으로 적극 활용”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40여개 국가에서 우리 코로나 방역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새 시장 개척과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 심화를 위한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영상으로 제21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에서는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 ▲전략적 ODA(공적개발원조) 활용방안 ▲러시아·우즈벡 경협 추진방안 ▲디지털 통상 추진현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대외경제정책 보강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코로나19 보건사업에 4억 달러 이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연내 긴급 지원하고, 26개 저소득국에 대해 1억1000만달러의 채무상환을 유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15년 이상 증액이 없었던 수출입은행의 국외 현지법인 4곳의 자본금을 1억4500만달러에서 4억달러로 약 3배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적 활용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신남방·신북방 ODA 승인 규모를 직전 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3년간 70억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내 보증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보증준비금 계정을 설치하고 유무상 연계사업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의료분야의 ODA 지원 확대 등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다음달 6일 우무르자코프 우즈벡 부총리와 화상회의를 개최해 50여개 투자사업을 포함한 양측 관심사업의 협력방안을 구체화 하겠다”며 “한러 공동투자펀드도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디지털 교역 증가에 따라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양자 간 디지털 협정 논의도 본격화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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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7
  • 기재부 “상반기 내 선결제 등 공공부문 소비·투자 3.3조 집행”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내수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중 선결제·구매와 조기 건설·장비 투자 등으로 3조3000억원을 푼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 보완 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회의에는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과 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공공부문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이 당장 몇 개월간의 내수 절벽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도록 3조3000억원 규모의 소비·투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상반기 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 기존 지출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 2조1000억원 규모의 내수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며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하고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해 착한 소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설 활력과 지역경제를 위해 정부·공공기관의 건설·장비 투자 집행 시기를 앞당겨 1조2000억원을 조기 투입하겠다”며 “미착공 사업은 조기 발주하고 자재 구입 등에 대해 선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민자사업의 경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발표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의 후속 대응이다.   내수 보완 방안과 관련한 향후 관리방안도 제시했다.   구 차관은 “맞춤형 복지비·위탁용역비·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선지급 특례를 규정한 예산집행지침을 오늘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라며 “업무추진비 선결제는 감사원과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국고금관리법 개정을 통해 선급금 규모를 70%에서 80%로 확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참석자들에게 “세부 이행방안을 즉시 시달해 달라”며 “특히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의 계획 수립과정과 실적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공공부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단비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위기를 견뎌내지 못하고 일자리가 사라지면 정부도 존재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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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4
  • 홍 부총리 “11일부터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부내용은 이날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다. 투기성이 짙은데다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시장 조작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국가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세계 증시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 9일 미국 다우지수와 일본 니케이225 등이 동반 하락했고, 국내 코스피(KOSPI)도 코로나19 우려가 확산하며 4.19% 폭락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 대응반(산업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국제유가는 코로나19 여파로 석유 수요가 둔화하고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연장 합의 실패 등 수요와 공급 요인이 중첩되며 지난해 12월 고점 대비 급락중이다.   대응반은 국제 및 국내 유가 동향과 업종별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3단계 총 32조원 규모 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행정부가 마련한 1·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임시 국회 내 통과 후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관계장관회의를 실무로 뒷받침하기 위해 구성된 차관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경제·금융 상황을 지속해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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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0-03-10
  • 홍남기 “마스크 하루 900만장 국내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마스크 공적물량 공급과 관련해 “당일 마스크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대책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140여개 업체에 의한 하루 마스크 총생산량이 1000만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항이 수출 통관 과정에서 엄격히 통제되도록 일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관세청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업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마스크 수출이 생산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수출 물량 역시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한정했다. 공적 기관을 통해서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일일 마스크 500만장은 농협 하나로마트와 우체국, 공영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약국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서울·경기권을 제외한 1900개 농협 하나로마트, 1400개 읍면소재 우체국, 서울경기권 1만개 약국을 통해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가 파악한 확보된 마스크 물량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으로 총 500만장 중 315만장이 출하중인 상태다.   이에따라 전국 2만4000개 약국에 점포당 평균 100장씩 총 240만장의 마스크가 풀린다. 28일부터 120만장이 전국 약국을 통해 판매되며 이중 23만장은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 공급 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일일 55만장, 점포당 300장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하루동안은 대구 경북지역에 17만 장을 공급했다. 마스크는 경기 평택시와 강원 횡성군, 경북 구미시, 경남 밀양시, 광주시 등 5개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에 신속히 배송된다.   읍·면 소재 1400개 우체국에도 55만장(점포당 약 400장)을 공급한다. 현재 47만장 수준의 계약이 완료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구와 경북 청도군에 15만장이 돌아갔고, 28일부터는 전국의 읍면동 우체국을 통해 공급된다”며 “대전 교환 센터를 통해 이날 오후 8시까지 물량이 입고되면 익일 오후에 판매 가능하도록 신속하게 물류망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용 홈쇼핑 등을 통한 판매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부터 공용홈쇼핑(케이블 채널 20번 또는 21번)과 중소기업유통센터(행복한 백화점)에서도 매일 27만장을 공급하고 있다”며 “37만장까지 계약이 완료된 만큼 앞으로 판매물량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100만장, 의료기관에 50만장이 별도 공급되도록 책정돼 있다”며 “판매가격은 생산자에게 구입한 매입단가에서 운송비 등이 부가된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시중가에 비해서는 저렴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마스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기존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의 이슈로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간 세부협의가 진행중인 곳도 있어 500만장 규모의 정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며 “최대한 조속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큰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데 대해서도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확보된 공적 물량이 국민들께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마스크 구입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공적 물량이 판매되는 매장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마스크 구매 가능 여부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일일 생산량과 수급·판매 동향 등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마스크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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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7
  • 홍남기 “경제 비상시국, 모든 정책 총동원…이달말 경기대책 발표”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제 비상시국이라는 인식하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말 투자·소비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1차 경기대책 패키지를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19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수요가 감소하고, 부품 수급 등 공급측면에 어려움이 있어 정책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긴급 유동성 공급, 통관·물류 신속 지원, 수출마케팅 보완 등 수출애로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적으로 중장기 수출구조혁신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긴급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차단 방역 등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이미 367억원을 집행했고 향후 약 1000억원을 추가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단시약, 마스크 등 주요 물품 구매는 입찰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토록 이미 조치했다. 현재까지 수의계약 220건·73억원, 계약심사 면제 57건·62억원이 적용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60%인 137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 주관 행사도 계획대로 추진을 원칙으로 해 지역경제 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도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하고, 3조원인 발행 규모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허용시간을 2시간 내로 연장하고 월 50만원인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상향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해 지자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식업 지원 차원에서 정부·지자체 구내식당 휴무제는 직영 주2회, 위탁 주1회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그는 “투자, 소비가 둔화돼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활동,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경기 대책”이라며 “소상공인·외식업을 돕는 마음으로 행사나 모임, 점심시간에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기 진작, 조직 결속 강화를 위한 저녁 회식은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대상이 아닌만큼 저녁모임, 회식 등을 통해 자영업·외식업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는 데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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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9
  • 홍남기 “코로나19 피해 항공·해운·관광·외식업에 4200억 지원”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관련해 “항공, 해운, 관광, 외식업에 4200억원 규모의 긴급 융자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그는 먼저 항공·해운업 지원과 관련해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고,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 회수를 유예하고 인천공항 슬롯도 기존 시간당 65회에서 70회로 확대하겠다”며 “항공기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 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해운업계에 대해서는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사 직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중국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관광·외식업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홍 부총리는 관광업과 관련해 “담보 능력이 없는 관광업체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 저금리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최대 30억원인 일반융자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 상환도 신청하면 17일부터 1년 유예할 것”이라며 “피해 숙박업체에는 재산세 감면을,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는 특허 수수료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 허용 등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현행 3조원 한도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해 혜택을 지원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관광지와 외식업체에 대한 소독 방역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이동과 방문수요를 유도하는 한편 푸드페스타 조기 개최, 주요 관광지 시설 보수·현대화 조기 추진 등으로 외식·소비 분위기 확산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 경제 파급 영향 최소화와 민간의 투자·소비·수출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도록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라”고 촉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 이행 이후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3대 규제 품목과 관련된 생산 및 수출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우리 기업의 가시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최선의 방안은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행동과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치 후 지금까지 강력히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밸류체인 보강에 대해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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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홍남기 “마스크 대량 국외반출 차단…1000개 초과땐 정식 통관심사”
     (오픈뉴스=opennews)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 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되면 통관 보류 및 고발을 의뢰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 특송업체 등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책 등을 논의했다.   그는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돼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5일 이상 보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단속반을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한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업종별·분야별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내국세와 관련해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체납처분의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국세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해 세정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휴업을 한 업체들에 대해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하고,징수와 체납처분의 집행 또한 최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도 제공한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의견 수렴을 통해 애로 사항을 파악해 관광·자동차 등 업종별 지원 방안,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수출 애로 해소 및 지원 방안 등을 착실히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는 ‘5개 영역 10대 분야 규제혁신 세부 추진 방안’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인공지능(AI)·헬스케어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 안을 만들었고, 추가 논의를 거쳐 10대 분야가 확정되면 내주 중으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각 분야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예고했다.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총 8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을 장기(16년)로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후순위 투자(20%), 보증 제공(선순위의 95% 이상) 등을 통해 선박금융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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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5
  • 정부, “마스크 매점매석 막는다…가격인상 감시 강화”
    (오픈뉴스=opennews)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 용품 가격 인상과 판매 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 제정 추진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지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안심리를 이용해 담합 등을 통해 마스크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또 담합 등을 통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부당한 가격인상이 있는지 시장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31일부터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 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종식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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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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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바이오헬스 R&D 연 4조원 투자…글로벌 강국 도약”
    (오픈뉴스=opennews)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국가적 육성 의지를 밝혔다.(사진=청와대)   앞으로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또 2025년까지 혁신신약과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는 연간 4조원 이상으로 늘리면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정부는 22일 충북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C&V센터에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와 바이오헬스 수출 500억 달러 달성 및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산업이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의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업으로,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 효과가 크고 국민건강에도 이바지하는 유망 신산업이다.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은 지난해 신약 기술수출이 5조 3000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7년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또 의약품·의료기기 등 수출도 144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이처럼 우리의 바이오헬스 산업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는만큼, 정부는 바이오헬스를 비메모리 반도체·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바이오헬스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 출시 등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전략 아래 5대 빅데이터 플랫폼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단계) 바이오헬스 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의료기술 혁신의 핵심기반이 ‘데이터’라는 인식 아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와 데이터 중심병원, 신약 후보물질 빅데이터, 바이오특허 빅데이터 그리고 공공기관 빅데이터 등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최대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는 내년부터 2021년까지 2만명을 모집하고,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한다.   대상은 희망자 위주로 유전체 정보와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렇게 수집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의 환자 사례 분석으로 특정 유전자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해 맞춤형 의료로 처방이 가능해진다.   또 ‘데이터 중심병원’을 지정해 현재 병원별로 축적된 대규모 임상진료 데이터를 질환연구와 신약개발 등에 활용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   우리나라 주요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진료 빅데이터는 외국의 국가전체 인구규모(예 : 핀란드 인구 556만 명)보다 큰 규모로, 내년부터 이 데이터가 신약 및 의료기술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되도록 표준 플랫폼을 마련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개발’ R&D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이로서 후보물질과 타깃 질환을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등 신약개발의 비용과 시간을 1/2~1/4정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병원은 바이오헬스 연구생태계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한다.   연구중심병원에는 의료기술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도입해 단계적으로 연구중심병원을 늘릴 예정이다.   혁신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정부 R&D 투자도 연간 2조 6000억원 규모에서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표적항암제와 줄기세포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차세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유망기술을 개발하고, 정밀의료 등 연구를 위한 미래의료 연구개발 선도사업단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약개발 R&D 성공률 제고를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를 신설하고, 범부처 R&D 협업 및 공동기획을 확대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5조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활용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투자로 바이오헬스의 민간투자를 견인한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적용 등 바이오헬스 기업 특성에 맞는 세제감면 혜택을 넓히고, 비상장 바이오기업 평가기준 등 맞춤형 회계·공시·상장기준을 마련한다.   나아가 올해 일몰 예정인 글로벌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시설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해 의약품 수출 시 필수적인 국제수준의 생산시설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허가 단계)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규제시스템도 국제기준과 맞아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주요 사항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하면서 사전상담 및 신속한 품목 분류를 통해 인허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세포와 유전자 등을 활용하는 재생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관리체계도 선진화한다.   의약품 임상시험과 구분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를 도입해 임상연구 활성화 및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전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혁신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법령 개선에 반영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 중에 주요 분야별로 선진국 수준에 맞는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 (생산 단계) 생산활력 제고 및 동반성장 지원   정부는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위해 해외투자자 등 대상으로 선도기업과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공동 투자 IR 개최를 지원한다.   또 AI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등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제약·바이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아일랜드가 2011년에 국립 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NIBRT)를 설립해 바이오 제약 전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했듯이, NIBRT 방식의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전문가 양성 및 AI 대학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정 실습이 가능하도록 국제규격의 생산시설(GMP)을 갖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해 생산 전문인력을 대폭 양성할 방침이다.   한편 향후 5년 이내에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가동에 필요한 원부자재와 장비 등을 국산화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전·후방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은 세계 2위 규모지만 세정제 등 소모품부터 생산장비까지 원부자재 대부분을 수입하는 실정인 만큼,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해 장·단기 기술개발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출시 단계) 시장진입 지원 및 해외진출 촉진   정부는 바이오헬스의 시장진입을 위해 의료현장에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 사용을 촉진하고, 동시에 의사의 대면진료 서비스 품질과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 대형병원을 국산기기 평가센터로 지정해 시장 신뢰도 제고 및 성능개선을 지원하면서 정부R&D 가점 제공 등 공공의료기관의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제정된 ‘의료기기 육성법’과 ‘체외진단기기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종합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희귀난치질환 치료 등 혁신 의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해 허가 심사 특례 등을 지원하고, 의약품과 함께 개발되는 동반진단 의료기기의 경우 의약품과 기기의 허가 심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병원시스템과 병원 정보시스템, 의약품, 의료기기 및 줄기세포 플랜트 등이 패키지로 동반 수출되도록 지원한다.   한국형 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해외진출, GMP 시설 상호인증 등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민관협력사업 및 국제입찰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전략의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규제개선 로드맵 등 제도 개선을 하고, 2020년부터 예산에 반영해 차질없이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혁신 신약 개발으로 희귀난치 질환을 극복하고, 제약·의료기기 기술 국산화로 건강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바이오헬스 기술의 발전으로 고령화 시대에 팽창하는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의 활력을 최대한도로 끌어올려야 할 시기”라면서 “우리가 보여준 잠재력을 최고도로 발휘해 글로벌 강국으로 충분히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오픈BIZ
    • 경제일반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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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규제 줄이고 장벽 허물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창조경제 추진과 관련, “먼저 정부가 하는 일부터 혁신할 것”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장벽은 허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 아이디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 대통령은 “전국을 다니면서 만났던 경영인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규제 좀 없애달라’는 것이었고 여기 계신 상공인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개인이든 기업이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고,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서 규제를 대폭 줄여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산업과 산업, 문화와 산업, IT와 제조업이 융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한편 창의적 협업시스템을 확실히 갖춰 기업 요구에 맞는 원스톱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허가 하나를 받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 부처, 저 부처를 쫓아다녀야 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력난을 언급, “천편일률적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저마다의 끼와 잠재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바꿔서 산업현장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채용 시스템도 스펙이 아니라, 창의력과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산업과 통상을 묶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 배경에 대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산업과 통상의 결합이 더 큰 시너지를 내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창조경제는 피어날 수 없다”며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며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가 선순환을 이루고, 국부창출이 국민행복으로 연결되는 희망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도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여러분을 믿는 만큼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능력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채용을 늘려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서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차원의 이윤 극대화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상직 지식경제부장관,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들을 비롯한 국·내외 상공인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태양금속공업(주) 한우삼 회장과 국내 석유산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데 일조한 공로로 GS에너지(주) 나완배 부회장이 각각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27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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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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