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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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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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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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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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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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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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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정부 첫 벤처조직 ‘오션 드론 555’ 비전 발표
    (오픈뉴스=opennews) 오는 2022년, 우리나라의 모든 바다에서 드론 500대가 불법조업과 해양쓰레기를 감시하는 시대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부처 최초로 도입한 벤처조직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인트벤처’는 공무원 조직 내의 칸막이 행정을 없애고, 역량 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간의 벤처기업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부처 내 벤처조직이다. 민간에서는 혁신적인 미래 사업을 발굴하고 조직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를 도입한 사례가 많으나, 정부부처 내에 도입된 것은 ‘조인트벤처 1호’가 처음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 ‘오션 드론 555’ 비전(자료;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전 직원 아이디어 공모를 거쳐 조인트벤처 1호(이하 벤처팀)의 과제로 ‘드론을 활용한 해양수산 현장업무 혁신방안’을 선정했다. 이후 직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 지난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3명의 직원으로 벤처팀을 구성하고 청사 외부의 별도 사무실에서 주어진 과제에 집중하도록 했다.   팀은 해수부에 근무하는 1∼3년차의 사무관 2명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소속 주무관 1명으로 구성됐다.   드론 산업 육성은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과제 중 하나이다. 해상에서 드론은 선박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무인도나 조난·사고 현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팀은 전국의 해양수산 현장을 다니며 다양한 수요를 발굴하고, 드론 개발·제작업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후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들을 기술 개발과 제도 개선 과제로 구분하고 인력·장비 등의 확보와 관련된 단계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했다.   벤처팀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시설 관리, 항만 보안, 적조 예찰,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및 양식장 관리 등 23개 사업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 중 빠른 시일 내에 드론을 도입할 수 있는 11개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11개 사업은 불법조업 단속, 항만·도서지역 물품 배송, 해양쓰레기 감시, 항만보안, 항만시설물 관리, 항만 수역 관리, 해상교통시설 관리, 공유수면 관리, 적조·녹조 예찰, 수질관리, 양식장 모니터링 등이다.   벤처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오션 드론(Ocean Drone) 555'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2019년에 5대 지역 거점(부산, 인천, 여수·광양, 목포, 울산)을 연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에는 드론을 50대까지 확대해 본격화한 후, 2022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500대의 드론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오션 드론(Ocean Drone) 555’ 비전을 바탕으로 기술개발(R&D),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들을 실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9년에는 국비 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불법조업 현장에 3대의 드론을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까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 먼 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 개발 및 CCTV 네트워크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 혁신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조인트벤처 2호, 3호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벤처팀 일원이었던 박찬수 사무관은 “기존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이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이번에 제안한 비전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드론 사용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상길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조인트벤처 1호를 통해 역량 있는 직원들이 기존의 담당 업무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선순환의 조직문화가 창출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 혁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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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2
  •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 간주…미분양 최초 계약은 제외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는 청약 등에 당첨돼 분양권 등을 소유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게 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토부는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물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자로부터 매수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이는 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 등을 계약하거나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 처분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 취소는 물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미계약이나 미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해 추첨으로 공급하던 방식이 앞으로는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 경우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그동안 제기됐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해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이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자가)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한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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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자 맞춤형’으로 개편
    (오픈뉴스=opennews)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 메인.  하루 평균 6만 8000명이 방문하고 매일 35만 건 이상의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가 모니터단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보다 편리하게 개편됐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지도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해 10일부터 새롭게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관련 전문 용어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용어사전’ 핸드북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자신의 땅에 대한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지별 지역·지구 지정 현황, 행위제한 및 규제안내서 등을 인터넷과 모바일 앱 ‘토지이용규제 내비게이터’ 등으로 제공하는 국토부의 대표적인 국민서비스다.   먼저 지도서비스 확대 등 홈페이지 대민서비스를 개선했다.    사용자들이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정보를 확인하고 해당 토지의 위치, 이용 상황 등을 다양한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리보기(로드뷰) 등 지도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도 위에서 지번과 도로명주소로 필지를 바로 검색하고 다음 및 네이버 지도를 연계한 일반·항공·거리보기 등의 지도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정보 제공, 작은 필지의 지번 확대 보기, 기관 및 고시번호로 고시정보 검색,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를 연계한 법령 확인 등 사용자 편의성도 높였다.   또한 모바일 앱은 현장에서 규제내용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하고, 지도 위에서 규제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번과 도로명주소 통합 검색 기능과 규제내용을 읽기 편하도록 가독성이 뛰어난 UI를 도입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됐다.    이와 함께 법령 기반의 어려운 토지이용관련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 토지이용규제 용어사전 핸드북 500부를 일반사용자에게 배포할 예정으로 핸드북은 소지하기 편한 책자 형태로 제작된다.   핸드북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500명에게 내달 1일부터 배송할 예정이며, 누구든지 국토부 및 토지이용규제 홈페이지에서 핸드북 책자 파일을 내달 다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더욱 편리한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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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0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동네건축부터 확 바꾼다”
    (오픈뉴스=opennews)   주민센터나 지구대, 학교 등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가 도입된다.   공공건축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가격보다 품질 경쟁력이 있는 공공건축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건축 혁신 9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국건위는 지난달 대통령 보고를 통해 생활SOC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공건축의 3대 혁신과제로 건축의 공공성 증진, 설계방식 개선, 설계관리시스템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과 협의해 9대 핵심과제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시와 영주시가 도입해 우수사례로 꼽힌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킨다.   국건위는 총괄건축가·공공건축가 도입이 주민 입장에서 그들이 필요한 기능과 디자인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도 강화된다.   현재 설계비 2억 1000만원 이상인 공공건축물 발주 시에는 사업기획안을 사전검토하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을 설계비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요한 건축·도시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국건위가 적극적으로 자문할 예정이다.   건축 설계시장의 입찰 풍토도 개선한다.   건축설계용역시 가격입찰을 축소해 설계의 품질로 승부하는 설계 시장을 조성하고 건축설계공모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개선에 나선다. 또 현재 설계자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 공공건축의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예정이다.   깜깜이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건축물 시장에 대해서도 우수 업체에 대한 기준과 등록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서 사업비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설계단계가 생략되고 소규모 시설물이 하도급으로 넘어가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설계 절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   승효상 국건위 위원장은 “총괄건축가 도입 등을 위해 중앙부처 장관, 광역시장, 공공기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나머지 과제도 관계 부처청과 함께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좋은 공공건축들이 많아지면 동네의 환경이 바뀌고 주민들의 삶도 보다 풍요로워질 것으로 확신하며 특히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 큰 체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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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5
  • 올해의 한옥대상 ‘장안사랑채’…현대적 해석 돋보여
    (오픈뉴스=opennews) 올해의 한옥대상에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사랑채’가 선정됐다.   ▲ 올해의 한옥대상에 선정된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사랑채’.(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8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수상작으로 경기도 수원시의 ‘장안사랑채’를 올해의 한옥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올해 8회째를 맞는 한옥공모전은 우리 전통건축인 한옥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현대적으로 발전, 계승시키기 위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하는 행사로 국토부가 주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준공, 계획 및 사진 등 3개 부문에 걸쳐 실시했다.   준공·계획부문은 지금까지 주로 주거 중심이었던 한옥을 상업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현대화 가능성에 주안점을 뒀고, 사진부문은 한옥의 정겨움을 담은 창조적 공간 표현을 심사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접수된 작품 233점은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준공부문 3점, 계획부문 15점, 사진부문 29점 등 총 47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의 한옥대상’인 국토부 장관상을 받은 준공부문 ‘장안사랑채’는 수원 화성의 한옥 집단 조성지역 내 기존 한옥과 번잡한 중심 가로라는 상반된 분위기를 부드럽게 순화하는 디자인을 통해 도시건축으로서 한옥이 나아가야할 덕목을 충분히 살렸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 길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상업가로변에 대응할 수 있는 한옥건축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계획부문에서는 명지대 우종성씨 등 3명이 출품한 ‘적층한 . 옥’이 영예의 대상(국토부 장관상)을 받았다.   ‘적층한 . 옥’은 한옥구조와 재료, 형태에 대한 이해도와 완성도가 높았고, 한옥을 현실적인 상업공간으로 제안해 한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도 준공부문에 ‘함경루’(서울 은평)와 ‘상촌재’(서울 종로)가 올해의 한옥상을 받았다. 계획부문은 ‘위로_우리의 길’ 등 14점, 사진부문은 대상을 받은 ‘한옥속의 풍경’을 비롯해 28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5일 오전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5일부터 3일간 같은 장소에서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경주시와 함께 주최하는 ‘2018 한옥문화박람회’ 행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은 한옥과 관련한 국내 최고의 공모전으로서 앞으로도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우리 한옥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고 확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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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01
  • 김경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해양관광도시로 재도약 발판 마련”
    (오픈뉴스=opennews) “해양 관광 자원 활성화를 통해 거제시가 국내 최대 해양 관광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 김경택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사장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경택 사장은 “공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관광모노레일 사업이 안정기와 활황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며 “거제도는 제주도 다음 큰 섬으로 관광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따라서 조선업으로 어려운 거제시 경제를 해양관광 산업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거제관광모노레일이 거제의 관광이미지를 보는 관광에서 즐기는 관광으로,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변모시킬 것”이라며 “관광모노레일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거제의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제관광개발 5대 계획 수립   모노레일 타고 내려서 200m걸어가 거제 계룡산에 풍력발전까지 겸한 전망대 '거제바람전망대(가칭)'를 설치해 관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풍력발전까지도 겸할 수 있다.   ▲ 거제관광모노레일   풍력발전까지 겸한 거제바람 전망대     1.5메가와트(MW)짜리 풍력발전에서 연간수익이 5억5000만원이 나오고 전망대 입장료 받으면 1년에 10억 이상 수입이 난다. 사업비 50억(실제 35억) 투자해서 1년에 10억 이상 벌수 있어 사업성이 있다고 한다.   주민(쌍근리, 탑포리, 저고리)과 협의가 거의 끝나서 추진 준비중이다. 캐나다 모델이다.   대한민국 첫 100m 높이로 엘리베이터타고 올라가서 360도로 풍광을 즐길 수 있다.   이곳 남부면 탑포리 일대에 경기대학이 82만평 땅을 갖고 있다. 여기에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김 사장은 마을도 별로 없고 조용해 도로여건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서부발전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바람을 1년 동안 측량해 사업성 여부를 판단한다.   1메가와트가 3억7000만원으로 20메가와트면 1년에 74억 수익이 예상된다. 2021년 착공인데 조금 더 빨라진다.   가조도 친수공원 조성사업   체험형 관광컨텐츠 및 편의시설 도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산 3-1번지 일원에 추진중(2018년 6월~2010년 12월)이다. 경남도에서 도 예산이 없어 3번 심의 탈락한 사업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맡았다. 계획보다 6개월 빨라질 전망이다.    수협효시공원서 출렁다리(250m)로 건너 멍에섬~노루섬은 레일로 스카이바이크(왕복 1.4km, 수심 2~3m)로 이동한다. 짚라인도 설치된다. 이곳은 석양(노을언덕)으로 유명하다. 숙박시설(카라반 등), 포토존과 휴게시설, 놀이시설, 오토캠핑장 등이 들어선다.   민간업체와 SPC설립을 통한 지분참여 방식으로 사업비는 약 98억원이다.   지난 6월 12일 사업추진관련 민간업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민간업체 한국레포츠 김영삼 대표, 홍익여행사 황윤하 회장, 킴앤코투자개발 김규철 회장, 경희대 진현식 교수와 김경택 사장은 제주도 투자개발 때부터 오랜 지인관계로 알려졌다. 수익은 개발공사가 2, 민간사업자 8로 나눈다. 올해 7월 ~10월(기본 계획 수립 용역), 10월~2019년 7월(실시설계용역 및 출자타당선 검토용역), 2019년 7월~2020년 3월(공사 착공 및 준공)계획이다. 내도-공곶이 관광단지 조성사업   거제 8경인 공곶이와 내도를 연계한 관광단지 조성, 공곶이의 생태적 가치를 활용한 전문적·친환경적인 접근으로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목표다.   거제시 일운면 와현리 산 95-1 일원에 추진중(2018년 3월~2022년 3월/사업비 약 1200억원)이다.   공곶이-내도 연결은 BLUE LINE((바다위 출렁다리 550m), 모노레일(하늘을 지나는 길) 및 수목원이 조성된다. 진입광장은 짚와이어(짚라인), 전망대, 반딧불이 생태공원, 삼림욕장, 자생식물원,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지난 3월 30일 사업추진관련 민간업체 합의서를 체결했다. 민간업체 STX건설 안진환 기획실장(상무)와 VL파이낸스 조석연 대표와 김 사장은 고려대 동문으로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다.   8월~11월(사업기본계획 수립용역), 12월~2019년 6월(사업타장성 검토용역, 승인 및 의결), 2019년 7월~2020년 7월(실시설계용역), 2020년 7월~2012년 12월(공사 착공 및 준공)계획이다.   가시바꾸미 관광단지 조성사업    남해안 관광벨트의 동남권 거점으로 경쟁력 있는 복합 관광 힐링단지 조성(힐링 클러스터 조성 110만㎡)이 목표다.    거제시 장승포동 산 81-3 일원에 추진중(2018년 3월~2013년 3월/사업비 약 9000억원)이다.   △Health & Medical Cluster=관광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의료시설 △Beauty & Anti-aging Cluster=건강, 미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제공 △Kids & Edu Cluster=교육과 놀이가 함께하는 해양테마파크 △Resort & Spa Cluster=리조트와 야외 프로그램이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Ocean Activity Cluster=바다와 관련된 해양 액티비티 제공 △Senior Cluster=해양 활동과 자급자족을 통한 풍요로운 시니어타운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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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30
  • 국토부, “신혼부부·청년 등 주택대출 금리 낮추고 한도 올린다”
    #올해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 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해서 2억 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의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2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85㎡이하의 아파트를 5억 원에 구매하고 싶으나, 2억 6000만 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어 내집 마련에 곤란을 겪던 중,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 이용해 최대 2억 4000만 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 받아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소재 대학교로 진학한 대학생 C군은 대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월 35만 원에 거주중이나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해 보증금 4000만 원, 월 15만 원의 원룸 보증금중 3200만 원을 1.8% 금리로 대출 받아서 주거비를 낮추고 쾌적한 집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신혼부부 대출 소득제한 6000만→7000만…한도 2억→2억2000만원 ▲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메인화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소득제한 7000만원으로 상향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 4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 대출한도 수도권 2억원으로 확대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 7000만 원, 수도권 외 1억 3000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 6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에만 적용했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 대출, 단독세대주 요건 충족 못해도 이용 가능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5000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0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 보증금의 80%, 3500만 원과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한부모 대출, 1.0% 우대금리 적용·제도 완화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할 때 연소득 5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해 제도가 완화됐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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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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