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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 기금융자 16일부터 신청
    (오픈뉴스=opennerws)   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자료사진=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지원·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전국 23개 산단에 시행 중이다.   16일부터 지원되는 504억 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지원되며, 노후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창업공간 등 지원시설 등을 연계해 정비하기 위해 지원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 융자는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50%까지이며 기반시설형 융자는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에 총 사업비의 70%까지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19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 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돼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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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5
  • 국지성 호우에 강한 하천 만든다…‘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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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14
  • 국토부, 신규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40% 이상 모집
    (오픈뉴스=opennews)   앞으로 신규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게 된다.   또한 재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의 신청편의와 입주시기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자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비해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예비입주자 포기 등으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수의 30% 미만에 해당하는 단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규모를 모집한다.   모집된 예비입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장부인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주거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운영 중인 ‘마이홈’(http://www.myhome.go.kr)에 입력하고,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처리지침이 시행되면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자는 분기별 한 번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신청하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1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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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2
  •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오픈뉴스=opennews)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30년, 총사업비 1조3017억원 전 국토의 14.8%인 542만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지목 등)을 바로잡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없어 2017년 말 국세청의 과세 예정 통보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비과세 대상임을 적극 제기하고 유관부처인 기획재정부 협조를 얻어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을 양도소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아울러 사업시작해인 2012년도부터 발생한 조정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조치하였다.   국토부 손우준 국토정보정책관은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면적이 감소되면서 지급받는 조정금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소득세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동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과세의 중요성을 공감해 준 것에 의미가 있는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구축되는 올바른 지적정보는 자율주행자동차, 위치기반 서비스와의 융·복합에 활용되는 등 4차 산업확산을 위한 공간정보의 핵심 기반시설(인프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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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18-12-29
  • 부산 기장군,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완전 해제
    기장군은 28일 국토교통부가 기장군(일광면)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청     이는 주택가격 및 청약시장이 안정화됨에 따라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6월 기장군은 부산 진구와 함께 추가로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이에 따라 부산지역은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 등 7개 구·군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그러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지역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이에 따라 기장군은 지난 8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 측으로 제출했으며 8월 27일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에 대해 조정지역에 대한 해제가 결정됐다.   일광면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일부 투기세력의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장군 관계자들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및 국회를 방문해 이러한 지역 현실을 전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기장군 관계자들은 기장군의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일광면까지 완전히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고 12월 28일 마침내 일광면을 포함한 기장군에 대한 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완전 해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 시장 과열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내에서 청약을 할 경우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거주기간 3개월→1년, '19.1월 말 부산시 고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장군 관계자는 "실수요자를 고려한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환영한다"고 말하며 "거주민 우선 공급이 강화됨에 따라 기장군 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얼어붙은 지역 부동산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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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부동산·건설
    2018-12-28
  • “LPG 1톤 트럭 구매 시 최대 565만원 혜택”
    (오픈뉴스=opennews)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LPG 1톤 트럭 전환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급 발암 물질인 미세먼지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트럭을 새로 구매하는 사람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최하 등급에 해당하는 5등급인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기관이며,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833-947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배출가스 5등급 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안내 콜센터(☎1833-7435)와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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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해양
    • 교통
    2018-12-26

실시간 국토·해양 기사

  • 中企 근로자 전용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 공급
    (오픈뉴스=opennews) 국토교통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잡았다.   국토부와 중기부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과 도시재생 및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국토교통 신기술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반면,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금융, 마케팅 등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특화되어 있어 양 부처 간 협업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한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급 추진방안’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전용주택 특화단지 조성사업과 행복주택의 중기근로자 우선공급 및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산단형 행복주택의 공급규모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청년 창업인 지원주택, 산단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 4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이중 3만호는 2022년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주거지원 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양한 방안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토지 중 주택공급에 적정한 토지를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토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R&D·마케팅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사업 추진시 초기기획 단계부터 양 부처가 협력해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자 교육 및 마케팅 등을 집중지원하고, 스타트업 파크 조성시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도 포함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낮은 임대료로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 가점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면서 중소기업과 청년들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 부처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과 국토교통 신기술 기반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중기부가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는 지역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펼치는 한편, 중기부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지역에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도입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부처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활동하는 벤처기업, 청년 창업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모태펀드에 도시재생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마트시티·스마트건설·공간정보·자율차 등 국토교통 분야 혁신스타트업과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해 중기부의 금융·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 누구나 집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양한 복지지원 정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 못지않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도시재생, 스타트업 육성 등 협업과제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협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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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검증 기구 발족
    (오픈뉴스=opennews) 국내 운행 중인 모든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 정보(DB)를 검증할 기술위원회가 발족한다.   환경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에 있는 바비엥2에서 자문기구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DB 기술위원회’ 발족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본인의 차량이 5등급 차량에 해당하는지는 12월 1일부터 콜센터(1833-7435)와 임시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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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KT파워텔, LTE 무전기 '라져 S' 출시
    (오픈뉴스=opennews) KT파워텔(사장 김윤수)은 스마트폰형 LTE 무전기 '라져 S(RADGER S, 사진)'를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 KT파워텔은 올 연말까지 '라져 S'를 개통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충전크래들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번에 출시된 '라져 S'는 주로 바(Bar) 타입이던 기존의 무전기와 달리, 5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스마트폰형 LTE 무전기로 무전 통화뿐 아니라 기업 업무용 앱까지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무전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라져 S' 400여 대를 이달 도입할 예정이며, 공공기관 외에도 앱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호텔·리조트 등 서비스업이나 기업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져 S'는 단말 좌측에 별도의 무전 버튼이 있어 손쉽게 무전을 주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장갑 착용 시에도 스크린 터치가 가능해 앱 구동이 편리하다.   전면 800만 화소, 후면 1천300만 화소 듀얼 카메라를 활용한 고품질 영상 무전 서비스로 긴급한 상황을 더욱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4,000mAh 배터리로 사용시간을 극대화했다.   또한 최고 방수·방진 IP68 등급을 적용하고 미국 국방성 군사 규격(MIL-STD 810G) 인증을 통과해 충격·고온·고습·고압 등 혹독한 환경을 견뎌내는 강력한 내구성을 갖췄다.   스마트폰형 무전기에 맞게 별도의 요금제도 신설했다.   무전통화, 이동전화, 문자를 기본 제공하고 데이터사용량에 따라 3∼4만 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다.   기존 라져 요금제에 데이터를 추가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출고가는 5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책정했다.   김윤수 KT파워텔 대표는 "'라져 S'는 스마트폰과 무전기를 하나로 만든 단말로 무전 통화와 업무용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줄 것"이라며 "지난 5일 출시한 슬림형 '라져 mini'와 12월 출시 예정인 폴더형 '라져 F2'까지, 고객이 업종별로 필요한 단말을 선택할 수 있도록 LTE 무전기 라인업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파워텔은 올 연말까지 '라져 S'를 개통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용 충전크래들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가입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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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3
  • 한국형 스마트시티, 첫 수출 교두보 ‘아세안’
    (오픈뉴스=국토교통부)) 정부가 세종과 부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해외수출의 첫 출발점으로 아세안에 진출한다.   ▲ 스마트 모빌리티 화면 예시(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부대행사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싱가포르 선텍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ASEAN Smart Cities Showcase)’에 참여해 한국 스마트시티의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계획을 설명하며 이를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비전을 아세안 현지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 싱가폴·미국·중국·일본·호주·러시아 등 7개국이 참여해 각국의 스마트시티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아세안과 협력계획을 전시하기 위한 취지다.   우리나라는 한국 스마트시티의 강점 및 정책 추진현황과 더불어 국가 시범도시(세종, 부산)의 미래상을 슬라이딩 스크린을 통해 증강현실(AR)로 구현한다.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사진)으로 보여주는 기술로 ‘포켓몬 고’ 게임이 그 예다.   우선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시설과 건설 경쟁력을 바탕으로 2008년 세계 최초로 법률제정을 통해 한국의 고유 브랜드인 유비쿼터스 도시(U-City) 구축사업의 추진 과정을 소개한다.   또한 최근에는 IoT,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단위에 접목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와 스마트시티 특위를 중심으로 각종 규제개선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도시 혁신과 경제 활성화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한국의 핵심 테마로서 각 도시의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주요 스마트 솔루션 등이 상세히 소개된다.   세종의 경우 스마트 모빌리티·에너지·환경·안전을 주요 스마트 솔루션으로, 부산의 경우 홍수통합관리·에코필터링 등 스마트 물관리를 주요 솔루션으로 설정해 우리 기술을 홍보한다.   또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CN)’와 관련해 말레이시아와의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해 향후 다른 나라와의 협력 모범사례로 활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의 스마트시티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현재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에 참여 중으로 지난 9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를 협력도시로 선정하고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스마트 물관리 시범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는 협력의향서(LOI)를 전달한 바 있다.   이 시범사업은 한국의 국가시범도시(세종, 부산)를 모델로 아세안 국가에 진출하는 최초 사례로 정부는 내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협력을 통해 기본구상(CP) 또는 마스터플랜(MP)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가하는 18개국 정상급뿐만 아니라 400명 이상의 각국 정부 관계자 및 언론인들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스마트시티에 대한 대외적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스마트시티의 아세안 국가로의 진출 기반을 마련해 향후 우수한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보유한 우리기업의 아세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해외진출 전략과 ODA 등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가칭)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추진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등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과 스마트시티 신기술에 대한 교차협력·공유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스마트시티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돼 향후 한국형 모델의 해외수출에 긍정적인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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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2
  • 자율주행차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시스템도 운전자"
    ▲ 정부는 8일 자율주행차 분야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국산 감지기를 장착한 자율주행차 ‘만도’.(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에 예상되는 규제 이슈 30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 시도하는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논의·확정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3대 핵심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 등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아가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했다. ▲ 자율주행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차를 시범적으로 선정한 이유는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이슈가 포함됐다.   아울러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관·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자율주행차 로드맵은 상용화 일정을 역산해 단계별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3단계 작업과정을 거쳤다.   우선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6단계(Lv.0~Lv.5) 발전단계를 고려했으며 ▲3대 핵심변수를 조합해서 예상가능한 8대 시나리오를 도출했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4대 영역(운전주체/차량·장치/운행/인프라)에서 30대 규제이슈를 발굴하고 이슈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다른 신산업분야에 확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로드맵의 30개 규제이슈를 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세종·부산)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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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08
  • 정부, 전국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점검…“무관용 원칙”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동절기대비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이 구성됐다.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저감대책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예방 관리)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확인, 가연성자재 비치상태 및 관리 등   (품질관리)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   (안전관리)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   (감리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건설기계)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   (비산먼지관리)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   특히, 최근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5일부터 12월 14일까지 건설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 소각 등 전국 일제 점검에 나선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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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 내달 3~4일 전남 영암서 국내 최대 ‘항공레저스포츠제전’
    (오픈뉴스=opennews) 전남 영암에서 드높은 하늘 위로 드론 레이싱과 패러글라이딩 등 다채로운 하늘축제가 펼쳐진다.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모습.(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대 항공 레저 축제인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이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남 영암군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에는 드론레이싱, 패러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등 6개 종목 국토부장관배 대회가 개최된다. F16 비행시뮬레이션, 열기구 VR 영상체험, 드론 조립·조종 등 20여 개의 체험프로그램과 항공사, 항공레저스포츠업체, 한국항공협회 등 15여 개의 전시프로그램 등 많은 볼거리가 준비돼 있다.   특히 3일 개막식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 스카이다이빙 비행 등이 펼쳐지고, 제전 행사기간에는 영암군에서 개최하는 월출산 국화축제도 열려 제전에 참여하는 관람객은 항공레저와 함께 오색국화의 향연도 함께 만끽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항공레저스포츠제전의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누리집(항공레저스포츠제전.kr), 블로그(blog.naver.com/flyingip)와 제전 사무국(02-318-008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개최되는 제전은 다양한 항공레저 스포츠와 월출산 국화축제 등 인근 관광자원으로 어느때 보다 풍성한 항공레저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드론 등 기초 항공산업 육성과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요원 배치, 안전운영 설명서 마련 등 프로그램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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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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